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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道의회, 지방자치제 7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史’연구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의회 광교신청사 현장사무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과 부단장인 양철민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일 의원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남종섭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앞장 서 지방과 지방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의를 1,380만 도민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라키비움 자문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단 운영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유물 수집방안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거쳐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연구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사건사고 및 주요업적을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1~10대에 걸친 ‘경기도의회 시대사’와 사람과 단체,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분류사’,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경기도의회 미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 탄생과 해산 부활과 의정활동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시대별 정리’와 1956년 건물과 내부구성 1991년 임시의사당 1993년 현 의회 건물이전 2022년 신청사 이전 등 공간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정리’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수집, 문헌연구 등의 과업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한편 의회신청사 내 들어설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인 라키비움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근현대사 속 경기도의회의 의정성과와 의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근거가 마련되고 1952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경기도는 6·25 전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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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입법예고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5일 최근 각종 재해·재난 빈발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 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이전부터 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 정담회 및 조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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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최정순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 주최하는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시책을 점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 의원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와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도록 지적,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최정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채워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의회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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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2020 서울시의회 행감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로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와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시정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상기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관에 가로막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 공공개발, 도시·주택분야 각종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상업지역 선정과 종 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 서울시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두루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용지 유보지 활용과 미착공 토지 관리 계획 등 마곡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상기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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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좌장 맡아
전병주 서울시의원,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좌장 맡아
[한국Q뉴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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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김경우 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3월 24일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주최한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질의,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알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문제 등을 통해 시설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찾동 방문인력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 의료 서비스 이용 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배치 부족 현황을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해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개발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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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24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관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 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발생 수입의 저조, 민간 기피 서비스 이행실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 수립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민간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사회서비스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 및 안전 담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극동공병단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이 상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던 그 마음을 되새겨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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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며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서울시학원연합회와 함께 3월 24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선 의원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전병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 서울시교육정책과 고경희 과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가에 적용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펼쳤다.
최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버스·지하철, 대형마트처럼 밀집도 높은 곳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취약함에도 학원·교습소에만 운영금지라는 핀셋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이미 많은 원생들이 그만두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방역지침을 만들 때 신중을 더욱 기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운영 제한되자, 맞벌이 가구나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학원의 돌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됐지만,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며 “학원은 계속 폐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과외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을 준수함에도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서울시 학원들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학원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 면모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있었다”며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현재 2주마다 찾아오는 중대위기 발표에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기에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운영제한으로 생업을 잃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도 학원가를 포함, 모든 업종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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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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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월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박진범 회장,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NGO, 유관기관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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