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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협력·지원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 운영·지원 소비자피해예방 콘텐츠 제작·홍보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협력 등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국중현 부위원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사태 당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대응해 기숙사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하며 “오늘 이 협약식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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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한국Q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인구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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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자체 자치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강동길 위원장과 소위 위원인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은 이철우 경정을 비롯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 직원들과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 국가경찰과 협력 우수 사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행 단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4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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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건설업의 단일화 등으로 인해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택 부위원장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는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 행위이기에, 공정한 도내 건설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오늘 제안된 소규모 전문공사의 명확한 예산산정을 위한 매뉴얼 구축,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방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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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남종섭 위원장, 용인다움학교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9일 용인 첫 공립특수학교로 3월1일자로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학교 개교가 논의된 초창기부터 특수교육 불모지인 용인 지역에 첫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공로를 용인다움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날 감사장 전달식에는 전영숙 학교장을 비롯해 학교의 첫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3명과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으며 남종섭 위원장은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열악한 경기도내 특수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그 첫 결실로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가 동시 개교되어 경기도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지역은 2020년 기준 1,372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었으나 이중 150명만이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222명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용인다움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 32학급, 재학인원 200명 규모로 신설됨에 따라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장 수여에 대해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다움학교의 개교로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근심과 애환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용인다움학교가 개교는 됐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개선사항들이 많은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행복한 보금자리로 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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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김경호 도의원, 지역농산물로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관련해 가평군 4개 단체가 공모해 4개 단체가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9백만원, 새마을회 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연구회 7백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5백만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먹거리 공동체 형성 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제 성장,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민은 증가한 반면,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역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 주민생활 밀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활용해 먹거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대응, 취약계층의 요구에 맞는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했다.
공모사업은 지난 2월 26일부터 03월 12일까지 공모했는데, 김 의원이 가평군새마을부녀회와 농특산물가공연구회 등을 만나 공모를 제안해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01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가평군은 4개 단체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취약계층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가평군도 향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취약계층 먹거리안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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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한국Q뉴스]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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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좌장을 맡은‘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소통협치국 김현철 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대학교 이동욱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인 법률·제도 마련 요구 및 지속적·상시적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내 유통방안 요구 및 마련, 농협·수협과 유사한 상협 조직의 자치 경제조직화, 전통시장 상인대상 장인화 교육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보 노력 필요, 전통상권 중심의 지역 명소화 전략의 실행을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자료와 민선7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올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과 경기도 푸드창업 허브 조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성수 전략기획팀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기관소개 및 현황, 소상공인 통합지원 및 종합지원 사업, 전통시장 종합지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항기 이사장은 전통시장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재패키지보험이 지속되어야 하고 현재 정규직 전환 문제로 2년 이상 불가한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유통시장에 가져온 변화로 서두를 열며 대면 소비생활 거점으로서의 차별성 강화, 체계적인 전문 자영업자 양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점포와 상권별 문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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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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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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