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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위해 첫발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위해 첫발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Q뉴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권수정 의원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권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구매조건·학력 등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그 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다”며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월경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성평등 및 여성의 재생산권 권리 교육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에서부터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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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교통위원장, ㈜티머니 참담한 영업적자 발생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김태극 사장 취임 이후 ㈜티머니가 심각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태극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오는 4월 11일 임기만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극 사장은 2018년 4월 13일 ㈜티머니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티머니의 연도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578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였던 반면, 김태극 사장이 취임한 2018년 2,570억원에서 2020년 2,039억원으로 최근 3년간 539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의 경우 ㈜티머니는 15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극 사장이 취임한 2018년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취임 직전 대비 404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참담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티머니를 3년간 맡아 운영해 온 김태극 사장이 더 이상 ㈜티머니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4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큰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년간 ㈜티머니를 운영한 실적을 살펴본 결과 영업이익이 흑자였던 회사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정도의 적자상태로 만든 김태극 사장의 경영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티머니의 최대 주주로서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머니의 재무실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합한 인물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수한 서울시와 ㈜LG CNS의 협약서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7년 김태극 사장 이후 선임되는 사장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티머니의 영업실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티머니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온전히 회사의 위기와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임원이 하루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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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 밝혀
김용연 시의원,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 밝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집행부에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했으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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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공유
박상구 시의원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공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본부 소규모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공항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공항동 해당 지역 개발 및 공간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논의됐다.
해당 지역은 공항동 60-28 일대 14만9976㎡ 지역으로 그동안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해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곳이다.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5년간 1백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출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될 해당 지역은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동네가 우리집’이라는 비전 하에 편안한 휴식과 이웃 생활이 있는 동네가 사랑방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동네가 일터 온 세대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동네가 그린홈 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설정됐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본부는 “온동네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공공시설 생활 SOC 복합화, 활력있는 생활가 조성 및 김포공항관문상권 활성화, 꿈날개마을 마을돌봄 기반구축, 친환경 그린웨이 주택정비 지원, 친환경 마을생활 실천 등의 세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적지,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복합화, 항공박물관 등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이 외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요구에 따라 마을관리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권역별 소규모 커뮤니티 거점 시설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활용을 극대화해 장미어린이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구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반영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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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투기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 변해야
[한국Q뉴스] “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6일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해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수석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건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며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GH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했다.
방문 현장에서 장동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하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이 될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월 25일 개관했으며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모형, 가상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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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격 추진
김경호 도의원,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본격 추진
[한국Q뉴스] 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6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1941년 가평군 청평면에 자리 잡은 중앙내수면연구소가 79년간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해양수산부 이전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에 해양문화교육법 시행에 맞춰 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수산교육시설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지면적 64,381㎡에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청소년 대상 해양수산체험 교육, 해양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구소 이전 후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경기도는 후속 조치로 가평군과 협의한 끝에 가평군이 단기과제 수행 검토를 요청하면 도는 이를 반영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해양교육센터 설립방안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과제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2일 경기연구원, 경기도 해양수산과, 가평군청이 모인 가운에 실무자 협의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 작업에 들어갔다.
김경호 도의원은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는 교육 이외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민물고기만을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전국에서 학습 목적으로 관광이나 수학여행지가 될 수 있어 관광 가평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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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따라 안성시에 유치를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이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 방안 모색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시민참여 챌린지도 진행 중이며 안성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챌린지에 국회의원 이규민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죽산농협 송태영 조합장과 죽산 이장단협의회 이광복 회장을 지목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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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3월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한국교총, 교육플러스, 배움연구소, 학급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학교폭력의 개선 방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등의 대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체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발제를 맡은 신안산대학교 이성대 교수는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폭력문제에 대해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등 법적인 전문위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내실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학교 현장에서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현장토론을 통해 지역 내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최우성 장학사는 폭력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증거나 물증이 없는 경우 큰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파장초등학교 박미경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아이가 주체인 학교, 부모가 주체인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는 관할기관 및 언론과 전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상상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의 피상적인 행정,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해 문제분석부터 재설계하고 학생의 회복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제가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여서 기꺼이 참석하게 됐으며 특히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숙고하는 의미있는 토론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의 짖궂은 장난쯤으로 치부되어오던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원격수업 하에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나 환경,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의 마련은 물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우리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은 다독여주되, 가해자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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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미녀 위원장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제외되었던 산본1동 3지구는 과밀지역으로 도시가 노후화돼서 도시재개발 추진 시 이지역도 함께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1동 3지구 재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현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군포시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군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개발정책 사업 추진 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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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안광률 의원, 규정개정을 둘러싼 도교육청 노사갈등 중재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던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25일 시흥상담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3명씩을 참석시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3일까지 진행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무려 440건이 넘는 개정 반대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현재도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을 구분해 단협을 통해 존중하고 있고 더 이상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에 맞추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감정대립으로 격앙됐으며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노조 모두를 향해 “모든 협의는 어느 한 쪽이 100%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는, “양쪽 모두 한발 물러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지금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조례도 아닌 규정인데다가 내용도 인사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사실 도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 의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결국 우리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노조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 쪽 모두 서로 안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 부위원장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규정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노조와 규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으며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며 안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개정 자체를 반대함에도 협의에 나서준 노조 관계자와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히 처리하고자 함께해 준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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