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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명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해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거점지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모임인원 제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실시 및 지하철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하상가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역사 내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목교역 지하상가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실률이 30%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월 평균 임대료 m²당 약 5만1400원,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약 5만5300원 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m²당 약 7만6270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임대료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지하철 지하상가는 해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번 기초금액이 결정되면 1년 비용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현재 오목교역 내 매장은 총 45곳이며 이중 공실은 11개 매장이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의 상인들은 이러한 이중고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영민 의원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이르며 줄 폐업까지 일어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하상가 임대료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당장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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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2021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30일 오후 4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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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소규모 개량사업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하남시 건설과와 지방하천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건으로 알려졌으며 소관 업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다.
또한, 친수사업 및 소규모 개량사업 신청 건은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2Km 사업과 산곡천 구조물 개량, 제방 정비 건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건설과 한상용 과장은 “산곡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빈발하는 등 불편함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중심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야 하고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하남시 건설과는 산곡천 주요사업내용으로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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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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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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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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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클러스터센터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운영 현황 청취를 마친 최만식 위원장은 “콘텐츠 창작 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한림원, KETI 등 우수한 기관 및 시설과 네트워킹 구축,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입주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발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수혜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모바일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입주기업 ‘플랙스’ 윤순일 대표는 대면 상담의 문제점과 상담료 부담의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각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청의 콘텐츠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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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외 2명, 동두천 보건소장 외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율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동두천시는 월간 음주율은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울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면적·인구 대비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간 수가 적고 소매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은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반면, 월간 음주율은 56%로 경기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성은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에 동두천 보건소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등 방안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보건건강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금연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흡연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인 만큼 금연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연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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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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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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