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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 강원 323필지, 경남 318필지, 전남 207필지, 경기 103필지, 충남 97필지, 부산 68필지, 인천 24필지, 전북 18필지, 제주 15필지, 충북 13필지, 울산 5필지, 세종 2필지, 광주 1필지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와 ‘매각’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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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은 중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랑구 신내3택지 내 영구저류지 상부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SH공사가 진행한 신내3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준공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양분함은 물론 근처 공원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서 지역주민들의 독서수요를 해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류지 복개 범위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전 의원은 “SH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전체면적 19,101㎡의 40%인 7,500㎡를 저류지가 차지하면서 공원의 활용성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황이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저류지 복개 후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절차가 적기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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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021년 식목일 주간을 맞아 지난 9일 공덕동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섰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춰 마포구 관내를 8개소로 나누어 당일 9시부터 동쪽 공덕동을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망원동,~ 성미산, 상암산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며 1시간 단위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열의원은 첫 시작점인 공덕동 아현녹지에서 “30여년 전 민둥산이던 이곳이 꾸준한 식재활동으로 수풀이 우거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나무심기는 홍수와 산사태 예방, 지구온난화, 사막화방지, 미세먼지 정화, 야생 동식물보호 등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로 시름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나무심기는 총면적 1,600㎡에 총인원 720여명이 참가해 수목 및 봄꽃 등을 식재하고 물주기, 지주목 설치가 이루어져 더욱 청정한 마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열 의원은 “오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선물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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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나고 있는 철인7호 홍대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했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 곳이다.
이러한 미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쭐내기’ 릴레이를 했으며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을 꿈나무지원사업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중석의원은 철인7호 홍대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숨겨진 선행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닌 온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훈훈한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조그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베푸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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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유영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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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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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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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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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해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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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이 현충열 시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광명시 관계자들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선희 지회장은 현재 직화식으로 된 조리기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조리원들의 호흡곤란과 폐암을 유발하고 있으며 불꽃퍼짐 현상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음식이 솥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열기 및 증기 배출로 조리장 온도가 상승해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면 이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장 발생으로 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을 제안하며 인덕션 설치 시 연료비 절감 및 폐열, 유해가스가 없어 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열 시의원은 “학교급식실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담회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유지보수가 최소로 요구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이 바뀌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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