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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공식 출범
경기도의회, 5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공식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5일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위촉식을 열고 단장인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인 김영준·최세명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특별전문위원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특위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단의 세부추진사항과 추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중책을 기꺼이 맡아 준 정대운 단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대책단의 활동이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단장 1명과 위원 6명 등 총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주요역할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연구 및 제안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 추진 도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서명 실시 등이다.
주요업무의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분담·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정대운 대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책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준 의원은 “집이든 땅이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고 최세명 의원은 “대책단의 활동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단원으로서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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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고교 신설 논의,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정담회
이기형 도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고교 신설 논의,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정담회
[한국Q뉴스]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율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한강신도시 입주 후 나타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학회협’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교육 용지의 방치로 주거환경까지 악화되고 있어 해당 용지에 계획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황 설명에 나선 이기형의원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2020년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함께 추진한 구래동의 중학교 신설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는 전국적으로 30%대의 통과율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비해 김포의 학교신설은 50%의 성과를 보였지만, 김포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한계가 현실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근 실시한 ‘김포시 고교평준화 실시 타당성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생수 대비 일반고등학교 정원은 김포 남부권 109.6%, 중부권 61.5%, 북서부권 111.4%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어, 한강신도시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의 고등학교 부족이 눈에 띈다.
김포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 여유 학급수가 존재해 한강신도시 지역 고교설립의 장해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선결과제로 등장했다.
이의원은 ‘고등학교 신설건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상정했으며 2020년 기준 김포시 중3 학생 수는 3,809명으로 일반 고등학교 모집정원 3,186명보다 623명 많아 일반고 진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형 고교평준화는 교통 여건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 학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므로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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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방송시설 개선사업 9천6백만원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 노력
원미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의원이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방송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교육청 예산 9천 6백만원을 지난해 연말 확보해 올 2월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10대의회 3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산지역 내 학교들의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번 고잔고등학교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해 학생들의 일과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개교 당시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되고 있어 각 교실의 방송 화질이 매우 낮아 방송 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원의원은 경기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잔고등학교는 전관 및 방송실, 시청각실, 다목적 강당의 방송장비를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Full HD급 영상 및 음성 송출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의 시청각 수업 및 수능시험장 학교로서의 원활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안산시 대응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4월 추경에 경안고등학교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칠판 교체와 방송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원활한 교실수업 및 시청각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관내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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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5일 ‘4월 월례조회’ 실시
장현국 의장, 5일 ‘4월 월례조회’ 실시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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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해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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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한국Q뉴스]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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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캠페인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자가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평택 이충중학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실천과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현옥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의정부 시의회 정선희 의원을 지목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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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과 산이-무갑 2개 구간이 포함됐다.
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초월읍 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은 협소한 노폭과 굴곡으로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등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차로폭이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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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한국Q뉴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을 초청해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했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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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서울세’ 되나. 서울 아파트 4채 中 1채가 종부세 내야
‘종부세서울세’ 되나. 서울 아파트 4채 中 1채가 종부세 내야
[한국Q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 부산, 인천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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