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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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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수문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은영 교수의 발제와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배수문 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체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특수교육의 현 주소를 고찰하고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미래 특수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은영 교수는 미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련된 미래형 개별화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의 시급성, 통합교육에 바탕을 둔 특수학교 재구조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법적 구도 탈피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특수학교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립,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등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아름학교 한규일 교장은 “특수교육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 발전의 기여도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있지만 현재 특수교육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괄된 지원만이 제공되고 있어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각의 사례로 접근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학습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구축에 있다는 주제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지원체계 강화 등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수교육 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은 “현재 특수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팽배하고 물리적인 환경과 주변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실직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등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보호자의 시선에서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짚어줬으며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검증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모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내실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특수학교 및 전담교사 인력 부족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 설립규정 완화를 통해 소규모·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학교가 돌봄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수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 위주의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특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치료 방문서비스 및 응용행동분석 전문가 투입, 언택트 수업에 맞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등 특수교육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특수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근식, 송한준, 박덕동, 김미숙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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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민경선 도의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한국Q뉴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과 경기서북부의 역할’ 토론회가 코로나19에 입각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일산그리스도교회에서 개최됐다.
경기서북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도의원은 접경지역인 고양시를 대표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화경제특구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며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시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때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운영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우리 땅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인 고양, 파주, 김포시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민주통일평화포럼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양, 파주, 김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3대 벨트 중 환서해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핵심지역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주도권이 확보됐다”며 “3개시 통합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자체 간 정책 공유와 공통의 사업을 발굴해 하나로 뭉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포민주통일평화포럼과 한국청소년행복나눔에서 주최하고 민주통일평화포럼에서 주관했으며 서보혁 교수의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임성택 목사를 좌장으로 민경선, 김경일 경기도의원,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평화경제특구의 거점도시이자 배후도시인 고양·파주·김포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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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전승희의원 제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 개최 축하 홍보 참여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전승희의원 제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 개최 축하 홍보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관광대표축제인 제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 개최 축하 홍보에 참여했다.
이종인도의원은 “제 11회 용문산 산나물 축제를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평군은 친환경 농업특구에 힐링 특구이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힐링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를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승희도의원은 “ 지난한해 코로나19로 우리 양평의 대표적인 축제인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개최되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됨을 12만 양평군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한다 우리양평은 산 좋고 물 맑은 친환경 그린 시티로 발 돋음 했고 여기서 재배되는 농산물 또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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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우리 땅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리기 교육용 멀티미디어 보급 협조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우리 땅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리기 교육용 멀티미디어 보급 협조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광복회 관계자와 만나 우리 땅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알리기 교육용 멀티미디어 보급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광복회 관계자는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정확히 알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라사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땅 독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교육용 멀티미디어를 보급하고자 한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향후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 실천과 영유권 수호의지를 갖추도록 더 많은 직,간접적 체험교육이 필요하고 일본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하고 있어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에 계획 여부를 파악해 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좋은 결실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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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관련 국비 확보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관련 국비 확보 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경기도청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국비 확보 방안 검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도관계자는 현황 설명에서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구 대비 창업지원시설이 道단위 중 최하위로 열악한 실정이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기존 건물 노후화로 공간 개편이 어려운 점, 전문인력 확보 유리와 우수한 입지조건 등을 감안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재건축을 통해 거점센터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2년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요건에 기존 노후 창업지원시설 재건축 포함과 중기부장관 면담을 통한 국비지원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현 사업은 국·도비 50:50 매칭사업으로 오영환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기부장관 면담을 통해 국비 지원 건의 등 다각도로 국비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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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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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위원장,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심규순 위원장,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지난 8일 고양 킨텍스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Let’s DMZ 평화예술제’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1년 Let’s DMZ 평화예술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 생명, 소통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무대”며 “지속된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일상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Let’s DMZ 평화예술제가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를 다양하게 홍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하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학술, 공연, 전시·체험,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로 ‘다시, 평화’를 슬로건으로 해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홍보대사 배우 김의성, 위원으로는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김홍걸, 파주시장 최종환, 도의원 심규순, 도의원 최만식, 김동엽, 김준권, 김진향, 우희종, 유인택, 이은, 이종걸, 조영미 등 학계·관계·정계 등 권위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Let’s DMZ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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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포츠 비리를 저지른 경기도체육회의 여론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경기체육 발전 위해 호소”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포츠 비리를 저지른 경기도체육회의 여론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경기체육 발전 위해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친서를 “시·군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친서 서두에는 “최근 경기도 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들의 오해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친서 전달의 목적”임을 밝히며 지금 경기도체육회와 관련한 일들은 “경기도체육회 내부제보를 통해 시작된 감사에서 경기도 보조금에 대한 회계부정이 일어난 것이 발단이 됐다” 며 그 밖에도 직장운동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인 건강검진비 미지급, 경기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불공정한 집행,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부실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개선을 요청받아왔지만 아직도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것은 ”경기도체육회의 회계 부정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며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체육 공정·진흥센터를 설치하고 도민의 스포츠기본권, 스포츠 특화산업 육성, 스포츠 윤리, 스포츠 인권, 스포츠 자치, 스포츠 안전, 스포츠 공공시설 확대 및 관리 업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체육회가 저지른 회계비리는 관련법령상 명백한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경기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체육회에 지원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체육사업비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 도민과 현장 체육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육 예산의 혜택을 보다 강화“했는데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경기체육을 죽이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체육회의 주장이야말로 경기체육을 죽이는 매우 나쁜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체육회와 같은 스포츠 비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 일뿐 경기도체육회를 공중분해 시키거나 뿌리를 흔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체육인들과 소통하면서 경기체육 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시·군 체육회와 종목단체 회장님들은 경기도체육회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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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홍성룡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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