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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6-26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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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멘토리야구단 구단주 위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6월 10일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 장자동에 위치한 성남 백현 야구장을 비롯해 전국에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사회배려층 초등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야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들에게 유니폼, 글러브, 신발 등 야구장비를 지급한다.
멘토리야구단은 다문화, 탈북민 자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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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한국Q뉴스]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인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해 시설과 병원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며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만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모든 연령층이 살기 좋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통합 연령 친화적 마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세기 자본의 시대를 넘어 21세기 ‘돌봄 한국’ 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미래의 경쟁력이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과 1,38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기를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김정근 교수와 김상병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정숙 원장, 박명순 그루매니저, 경승구 부연구위원,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배수문 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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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 최인혁 팀장 외 관계자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감사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인혁 팀장은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박람회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전년대비 판매실적 24%로 참여기관 46%가 증가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돌봄 시간이 줄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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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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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서울시의회,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최선 대변인은 오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정권에 맞선 전 국민의 용기와 저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꽃 필 수 있었다.
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이룩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1987년 6월 두려움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 덕분에 역사마다 민주주의를 조금씩 이룩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선 대변인은 “6월 항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추구하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지역사회의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더욱 완전한 주권재민, 더욱 완성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기 위해 시민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서울시의회가 더더욱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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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한국Q뉴스]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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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용어와 편제 정비에 관해서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는데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였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관련 해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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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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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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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을 촉구하며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오지혜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 됐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 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고 지적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뿐 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도 포함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이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각 시기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강in,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 할 때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양육 및 훈육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검사지가 제출 된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영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활용해 양육자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유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정신과적 진료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 바란다”며 정책 제안을 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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