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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관계자, 의왕내손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3명과 함께 내손2동 13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의왕시 내손동 643번지에 위치한 13층 규모인 주상복합건물로 완공시 예상되는 기존 거주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협소한 주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민들은 “조망과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주상복합 분양세대에도 동일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인근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의왕시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원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저히 적지만, 시설 보완 및 해당 건축주와 대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6-14
• 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고 밝히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H의 예산 규모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GH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4
• 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개최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지난 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재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 정책 수단”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도모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관련 조례 통과와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더욱 밝은 미래와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재율 위원장과 함께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전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6-14
•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한국Q뉴스]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독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과 평소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수호에 관심이 많은 청년작가간의 상견례 및 작품소개로 진행됐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며 “이런 시국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년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도민에 널리 알리고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를 더욱 많이 개최해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공이오 프로젝트 총괄기획 한상수 청년작가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일공이오 프로젝트는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많은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온라인으로 연결된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은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해 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받는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과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 내 장애인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광역기관이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기후변화 대응교육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해, 학생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21년 중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연수자료 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후 변화 교육,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이다. 2021-06-14
•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한국Q뉴스]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4
•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2015년 의정부시 대봉아파트화재 및 올해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길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피해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5일 이내 지원, 피해에 따라 최대 10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앞장서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광교 신청사 및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광교 신청사 및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광교 신청사 건립 현장 및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청사 건립현장을 찾아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추진 경과 및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4.17%로 계획 대비 99.4%를 추진했으며 도의회 건물의 경우 골조공사 및 외벽 석재 시공이 완료됐고 공조실 내부 공조덕트도 전층 시공을 완료한 상황이다. 심규순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과 구조를 위한 ‘지능형 화재 지킴이’를 신청사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종인 부위원장은 광교 신청사가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기가 늦어졌음을 지적하고 향후 일정에 맞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운영 방안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계획, 입주시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염종현 의원은 향후 공간의 수요 변경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뒤, 기본주택 홍보관에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샘플하우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본주택이 앞장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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