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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한국Q뉴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о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о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о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10일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내 경부고속도로와 GTX용인역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8일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승정류장 일대 교통과 환승시설의 이용수요 예측, 환승시설의 규모, 배치 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워질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부지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3㎡ 규모로 건립된다. 플랫폼시티 내 GTX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GTX에서 고속도로 시외·광역·고속버스, 구성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수요 3만6000명이 예상되며 GTX 환승센터 30곳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연계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센터로 용인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서울시 건축물 철거현장은 안전한가? 재점검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안전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 광주시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철거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건축물 철거현장이 크나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철거현장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 위원장은 건축물 해체공법에는 파쇄공법, 절단공법, 발파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철거심의 과정에서 철거현장 및 주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의 공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리자 및 현장작업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만일의 붕괴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한 2차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21-06-10
• 이재명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한국Q뉴스] 전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오는 14일 공식 출범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며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하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진보진영의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전북민주광장은 김윤덕 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상임 공동대표에 취임하며 공동 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도의원을 비롯해 신옥주 교수, 백옥미 교수, 최낙준 전 전북 변호사협회장 등 25명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능, 청년, 법률자문, 여성, 교수자문단, 장애인, 대학생 등의 각급 본부 조직을 갖추고 시민사회, 노동, 청년, 여성 등 각계각충을 대표하는 인사 1만여명이 출범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좌장인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주철현, 홍정민, 이형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당일 출범식 행사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모든 행사는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0
•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모델 전국화를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필요”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모델 전국화를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주관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주거복지센터 전국 모델 과제’, ‘주거복지센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향’ 등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정책과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총 4개의 전문가 발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관리공단 서종균 사장을 좌장으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 국내 주거복지정책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센터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당 1개소의 지역주거복지센터와 1개소의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모델로 해 전국 지자체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주거복지센터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민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주福TV’로 생중계 됐다. 2021-06-10
• “경기 남 · 북부 균형발전 적극 추진해야” “경기 남 · 북부 균형발전 적극 추진해야” [한국Q뉴스] “감염병에 특별히 취약한 경기 북부에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해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개선 방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강화, 경기 남 · 북부 균형발전 방안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공공배달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공공성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 배달료는 배달대행사 등의 자율로 결정되는 민간영역이라고는 하나,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는 배달특급이 민간보다 배달료가 비싸다면 공공을 믿고 배달앱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며 “도가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맹점주 및 대행사와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특급의 이익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배달특급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게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특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배달서비스와 유관한 모든 주체들이 노력해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함을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방안이다” 며 “도는 여러 주체들을 연결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면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정 가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이 MZ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생활권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농 · 공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 또는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 화폐유형에 대비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지역화폐와 신기술 접목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 남 · 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 2019년 기준 경기 북부의 장애인 비율은 4.5%로 3.95인 경기 남부보다 높은 편이며 의료혜택이 더욱 필요한 심한 장애 비율 역시 북부가 남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이 같은 현실에도 경기북부에 공공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포천 단 한 곳으로 그마저도 한 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어 북부의 재활의료 공백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회복을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기 북부 공공재활병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말라리아, 한타바이러스 등 여러 감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감염병 취역지역이며 특히 경기 북부는 약 3만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곳으로 감염병 확산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다” 며 “경기 북부에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해 잠재적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가 없는 도시이다 매일 강남, 잠실 권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고 있음에도 직행 광역버스가 없어 많은 동두천 도민들이 전철 3개 노선을 거쳐 통근하고 있다” 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을 신설해 많은 동두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주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주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보다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동두천시에 2029년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을 고려해 일자리재단이 국가산단과 충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며 “재단이 도와 함께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미래기술학교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6-10
• 박옥분 의원, 위험에 내몰린 급식종사자 대책 마련 촉구 박옥분 의원, 위험에 내몰린 급식종사자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밝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 12년간 종사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급식실은 폐질환 위험 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예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환기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급식실은 조리중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인해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관리·감독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경각심을 각인시키고 도교육청이 한시 바삐 행동에 나서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언대에 섰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 산재로 인정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전하며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 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내 전체 학교 대상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급식실 문제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안전보건부서 신설 및 담당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의 하나인 과도한 업무량 개선을 위해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현실화를 제안했다. 발언을 마친 박 의원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하는 급식종사자들의 간절함이 실현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6-10
•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관광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김경희 회장과 유상호 부회장, 손희정 부회장, 김동철 의원, 오지혜 의원, 이진 의원, 이원웅 의원, 고은정 의원, 소영환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수행기관인 한양대학교 이훈 책임연구원, 문종효, 이소정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북부 관광 환경 진단 및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과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목적이 있다. 이훈 책임연구원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관광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경기북부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해, 상품화까지 이어진 여러 관광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됐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호 부회장은 “본 연구용역과 더불어, 경기북부의 자연 관광 명소를 잘 살펴보고 지역별로 엮어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관광을 개발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관광이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말했다. 손희정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관광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 추진에 있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본 연구는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니, 기존의 경기서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회장은,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로서 경기북부 5개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관광프로그램을 스토리로 연계해, 경기북부만의 관광벨트화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안하며 “향후 연구추진에 있어 여기에 모인 연구회 회원님들과 각 지역의 관광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2021-06-10
• 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해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됐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해결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해 위원을 구성했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2021-06-10
• 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 촉구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 활동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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