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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최만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간 공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해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6-1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위원회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김진일 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조성되는 기본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입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양철민 의원은 “기존 U-City 운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성은 확보하되 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그린뉴딜·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안전·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1
•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한국Q뉴스]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 서울특별시의회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연기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이었던‘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1-06-11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엄교섭 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엄교섭 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대변인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 및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변인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과 활동들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추민규 도의원, 신평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5억5천5백만원 확보 추민규 도의원, 신평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5억5천5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신평 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명목의 5억5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화로 학생의 불편과 학부모의 민원이 쇄도했던 터라, 신평중학교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냉난방 개선사업이 추 의원의 예산확보로 안정을 찾게 됐다. 이번 예산은 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사비 배정은 9월 경 집행된다. 추민규 의원은 “교육전문가로서 하남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1
• 김성수 수석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김성수 수석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대변인단을 잘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 및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 북동부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균형 및 정책사업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김현삼 의원을 비롯, 강태형 의원, 김종배 의원, 김종찬 의원, 성준모 의원, 손희정 의원, 장동일 의원, 정승현 의원 등 포럼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경기도 산업정책과 권중영 산단관리팀장, 경제과학진흥원 전병선 이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삼 의원은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첫 출발이 되도록 힘써 달라”며 착수보고의 시작을 알렸다. 의원들은 경기북동부 지역이 경기남부에 비해 면적이 2배정도에 달하면서도 경제지표는 열악한 점 경기북동부 지역에 산단이 산재해 있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지난번 용역의 결과가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8천7백억 규모의 산단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에 이번 연구도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고 북동부 지역의 교통, 물류, 항만 등의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에 포함해 진행할 것 북부지역에도 좋은 대학이 유치되어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조헌진 교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연구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삼 의원은 연구진에게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기에 산업이 뒷받침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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