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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보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경로당도 달라져야” 이채명 의원,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혁신 강조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경로당도 달라져야” 이채명 의원,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혁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복지와 문화, 세대통합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로당 기능 고도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월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경로당, 세대통합형 운영모델, 급식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간 가운데, 낮은 이용률과 시설 간 격차, 운영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전국 68,000여 개 경로당 중 10,032개를 보유한 전국 최다 경로당 보유 지역이다.
그러나 상당수 경로당이 TV 시청, 장기 놀이, 간단한 식사 제공에 그치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노인가구 증가, 이웃 간 단절,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실제 방문과 활용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식도우미 제도도 대표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조리와 배식 부담을 줄이고자 한 제도이지만, 인건비 지원 기준이 미비하고 수행 가능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일부 경로당은 자부담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스마트 경로당 도입 △ 급식도우미 제도 개선 △ 세대통합형 운영 도입 △ 복합문화공간 전환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이지만,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급식, 건강, 소통, 안전이 모두 보장되는 미래형 경로당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경로당을 믿고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역복지”며 “경기도형 경로당 고도화 혁신 정책을 실현해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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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Q뉴스]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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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경기도의원,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추진
이석균 경기도의원,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정담회 개최…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5월 2일 남양주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60대 부부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과속단속신호와 신호등체계 개선 등 조치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4차선 내리막 경사로 인해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해 주민들의 사고 재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구간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이기도 해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장윤선 회장과 입주민들을 비롯해 정열근 이장, 경기도 건설국 도로운영팀 이희형 팀장,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인영 경장, 남양주시 도로시설1팀 박영란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해당 구간은 내리막 곡선 도로로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제동 거리 미확보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해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사고 이후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오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해당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 으로 지정하고 시속 50km 이하의 속도 제한, 미끄럼방지포장,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판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1661호에 따라 교통사고가 잦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안전 제도다.
특히 이번 구간은 초등학생 통학로이기도 해 보호구간 지정의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위험 도로 구간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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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립·특수학교 배제… 형평성 논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립·특수학교 배제… 형평성 논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6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교육 사업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내 학교로 시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한 지난 연휴기간 사립학교, 특수학교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며 “자녀가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부모를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가장 협력적인 교육주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배제한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태”며 “다양한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설계 없이 진행된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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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한국Q뉴스]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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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선수촌아파트 비오톱 조정 노력 결실 맺어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비오톱 조정 노력 결실 맺어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2012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부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서 1등급 해제돼 주민열람을 마치고 최종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내 일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과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전을 해야 하는 규제에 묶여 재건축 장애요소가 되고 있었다.
1988년 사용승인을 받고 5,540세대가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시설 노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지가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창의적인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도로계획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지역의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 의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들에게는 비오톱 수시 정비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았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팀에게도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주민들의 비오톱 해제를 위한 열망이 서울시에 닿은 듯 때마침 서울시도 2월 26일 규제 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 놓으면서 34호로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해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남 의원은 주민열람된 내용대로 확정될 것을 기대하며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역 발전에 거는 염원을 밝혔다.
비오톱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한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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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정수장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수돗물 품질 향상 기대
월평정수장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수돗물 품질 향상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설치 및 주민 편의 운동시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를 반영하는 데 집중해왔다.
현장에는 경기도 북부도로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최종 준공 항목을 조율했으며 고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마무리 시공”을 당부하며 현장을 세심히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바라만 보던 공간이 쉼터로 되살아나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정치는 빠를 순 없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2024년 12월까지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조리읍과 광탄면 전역으로 수변 여가공간을 확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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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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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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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양주 이전 공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양주 이전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주시에 새롭게 문을 연 똑버스 CS센터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33명의 인력이 똑버스 전화호출 배차, 운행 문의 응대, 교통카드 태깅 및 앱 사용방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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