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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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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3억6500만원 확보
이택수 도의원, 고양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3억65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이 고양시 지역구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억원 이하의 시설개선 및 자산 취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예정인 예산은 모당초, 안곡초, 율동초 3개 초등학교 9,797만원, 안곡중, 중산중 2개 중학교 1억 8006만원, 안곡고 중산고 2개 고등학교 8,772만원으로 총 7개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상 방수공사, △노후 방화문 교체, △학생용 사물함 교체,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교실 냉난방기 교체, △농구장 환경개선공사, △컴퓨터실 바닥 교체 등이 있다.
이택수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세심한 곳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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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필요”
박성연 서울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5월 7일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립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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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9일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김진경 의장, 9일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경기도 및 유관단체·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참가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험을 넓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아이들의 미래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및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등 각계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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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강남 M버스 면허 확정,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가능할 것”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9일 지난 4월 말 송도~강남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고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말, 주민과 정일영 국회의원 요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선정 위원회에서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송도~강남 M버스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 시행 단축의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정일영 의원이 있다.
먼저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M버스와 관련해서 의원실 주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 주관 부처에 직접 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 조기 시행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민관협의체 당시 관련 부처가 M버스 신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 운행으로 보고하길래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민 의견 개진과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결과로 M버스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 것은 엄청난 성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달 GTX-B 주민 설명회, 송도국제도시 민관협의체 등 많은 곳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로 GTX-B는 5월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예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사업시행 촉구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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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간접흡연 민원 해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간접흡연 민원 해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특정 장소의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서영 도의원은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당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문제 해결은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흡연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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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 지원행정 당부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 지원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숙 의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 이전에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칭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신청만 진행해선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더 현장 친화적일 수 있다”며 “서울과 전주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 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추경이 어렵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와 함께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성과 자료와 계획을 집행부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와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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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道 소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현안 협의
김선영 의원, 道 소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해 현안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5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황 보고 및 논의의 자리를 이끌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며 “도 집행부는 소공인연합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모 준비와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지원센터 추진 시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공인 사업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 집적지구 14개소에 대한 행정전문인력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전환 등도 검토해 효과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공인 우수제품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집행부는 지난해 G페어와 연계한 박람회에서 발생한 수출성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연합회 간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회와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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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곡선에 있을 때 올라타야 한다.
제도적 입법 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가 주관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O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기업들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춘 전 장관, 변성완 부산시강서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경청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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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부지원 추진한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노후 고속철도차량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9일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중 절반 이상인 920량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 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수출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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