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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안교육연대 등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이 마련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지원방향, 분담률 등에 대해 교육청 및 도청 차원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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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위한 세 번째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위한 세 번째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성남시가 16년간 방치해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세 번째로 열린 정담회로 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설립이 취소된 이후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지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복합교육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녹지공간 등 생활 밀착형 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미래교육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며 점차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황초 부지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공동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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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오늘은 여러분이 도의원이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오늘은 여러분이 도의원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안양시 호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36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본회의체험관 및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이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도의원의 역할과 하루 일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제”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미래 정책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수당’ 정책도 실질적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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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강웅철 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보도터널 내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 문화축제 개최 등 유럽의 광장문화를 용인에 구현할 예정”고 홍천초 학생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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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송포동 과속 민원 해결, 주민이 말하면 움직이는 의정 실현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송포동 과속 민원 해결, 주민이 말하면 움직이는 의정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송포동 7통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산포마을회관 인근 과속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지난 7일 일산서구 법곳동 1658-3번지 앞 농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마을회관과 인근 농로를 따라 과속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으로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안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고양시 안전건설과 관계자들과 함께 도로 구조물과 교통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과 위험 요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민원이더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며 “이번 과속 문제처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포동을 비롯해 고양 제12선거구 곳곳에는 농로와 마을 도로 등 취약한 구간이 적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 지역을 점검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끝내지 않고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에도 교통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주민 여러분이 ‘김완규 의원에게 말하면 해결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지역의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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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홍국표 의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복지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다져주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자존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 음료트럭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홍 의원은 행사 후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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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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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장 점검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교통사고가 잦아진 ‘만가대 오거리부터 장암역삼거리’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무사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점검한 오 의원은 “신평화로 일대는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 차량 흐름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사고와 혼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표출을 통해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서울 방향 고가도로 구간에는 분할형 미끄럼방지포장 시공이 필요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파란색 유도선 삭제, 해제 안내 입간판과 표지판 추가 설치, 시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선책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정비와 시민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 현장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의정부시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정부시민 도로 이동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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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내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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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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