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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년 ITS 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체감하는 교통혁신 실현” 강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년 ITS 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민 체감하는 교통혁신 실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올해 수원에서 열리는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이 참여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인프라, 도시 안전 등 첨단 교통 기술의 시연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문병근 의원은 이날 총회장에서 광교지구 자율주행 시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ITS 기술 시연과 정보처리 체계 전시 부스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다졌다. 문 의원은 “스마트 신호 체계,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교통 혼잡 완화 등 수원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성공된 교통 정책을 아태 지역과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원의 변화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적용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ITS 기술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발전되어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장흥 관광 활성화 대안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5월 28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열린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 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외선 관광브랜드 구축방안 및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좌장은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관광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관의 부재”고 지적하며 “정책을 이끌어갈 책임자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관광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을 장흥 관광의 마중물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경기북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접 지역의 하천변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와 서울~양주 간 자전거 노선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주시도 자전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은 독특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을 연결해 북한산 자원을 수도권 대표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을 정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장흥 일대 카페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외선·관광자원·카페 연계를 통한 협업 마케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교외선 이미지로 만든 브랜디드 커피, 빵, 아이스크림 등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양주시 관광자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주시 대표축제가 인구밀집지역인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양주시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바위저수지 등 양주시 내 숨은 명소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 상인,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한상민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홍미영 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연구실장, 장흥면 이종용 이장협의회장, 양주시 황점숙 문화관광해설사,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28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범계중, 안양 유일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결실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중학교가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학교에 선정돼 체육관 개선 및 급식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경기도내 46개 학교에 총 336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안양에서는 범계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돼 지원 금액도 46개교 중 가장 많은 54억원을 받게 됐다. 유영일 의원은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와 함께 개교한 범계중학교는 배정 수요가 높은 명문학교임에도 평촌에서 유일하게 급식소가 없어 교실에서 배식과 급식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체육관 역시 개교 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단 차례도 없었던 만큼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주관했던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순회 정담회에서도 범계중학교 급식소 신설과 다목적체육관 증축 문제는 지역 학부모 요구가 매우 강력했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한 끝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급식소와 체육관은 매우 중요한 교육시설로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원하겠다”며 “시설 증축과 같은 물리적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급식종사자 업무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의 질적인 측면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영일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학교로부터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았으며 평촌 동안고등학교의 강당과 시청각실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한편 이번 제2차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총 90개교가 신청했으며 이 중 46개교를 선정해 총 3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체육관 및 급식소 등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은 총 4개교에 106억원, 체육관·수영장·기숙사 전면 보수 및 옥상방수, 인조잔디 등 기타 교육시설 개선사업에는 총 42개교, 2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5-05-28
• ‘땅꺼짐 막자며 하수도 요금 92.5%인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2025-05-28
• 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이영희 의원, 지방도 321호선 매산사거리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연내 개통을 앞둔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2리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도 제321호선 매산-일산 구간은 매산리에서 일산리까지 총 2.32km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간선도로 확충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마을과 직접 맞닿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의 획일적 설계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산2리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분진, 소음, 대형 공사차량의 잦은 통행과 적재물 낙하 등으로 장기간 생활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도로 개통 이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불편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도로가 완공되면 마을 진입로에서 좌회전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진입로는 매산2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식당 등을 오가는 차량의 주요 통행로다. 그러나 좌회전이 차단되면서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감수하거나, 한참을 우회해 유턴을 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초래됐다. 이날 현장 점검 중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불법 좌회전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태운 학원 차량까지 목격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 함께 한 매산2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넓어진 만큼 더 편리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을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도로가 아니라 벽이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찰 측은 “해당 위치는 인근 교차로와의 간격이 너무 짧고 차량 흐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설계상 좌회전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도로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연결된 공공 인프라”며 “주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중심의 일방적 행정보다 주민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교통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용인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개통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8
• 이인애 경기도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이인애 경기도의원, ‘기부문화 확대 기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지역 내 복지 현안 해결과 풀뿌리 기부문화 확대를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기부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며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기존에는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소액 기부의 불편함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오늘 선보이는 기부 키오스크가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문턱을 낮추어 일상에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기부와 나눔의 물결이 더 넓게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증진과 따뜻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김희섭 고양시의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응화 회장,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28
•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수원신갈IC 서울방향 진입로 3차로로 확장 … 출근길 숨통 트인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28일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서울 방향 진입로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신갈IC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방향 진입차선 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 방향 진입로 차선 확장 공사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수원신갈IC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 나들목 영업소 중 가장 교통량이 많으며. 하루 평균 9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수원신갈IC 요금소는 8개 차로로 운영되지만, 서울 방향 본선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2차로에 불과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요금소에서 본선 진입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수원신갈IC 진입 차로 확장으로 기흥구민 여러분의 출퇴근길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출퇴근길 불편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교통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5-28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5-28
•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가 아닌,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촌주택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실제로는 담보 부족, 연소득 요건 미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귀농인 대부분이 은퇴자, 저소득층인 현실에서 이러한 금융조건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농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농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임대받는 것이 법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임대 자체가 어렵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부적절한 토지밖에 소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문제’도 언급됐다. 주택을 지으려 해도 건축에 필요한 선수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고 실거주 가능한 주거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실제로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농업 생산 이후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 귀농한 사람들은 기존 농업인들과 달리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교육 과정에서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실무적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공공 온라인 마켓 등의 활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아울러 귀농 정책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계하고 있어, 실제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는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귀농의 정의가 ‘재배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판매와 같은 연관 산업 진입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됐다. 윤종영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농자금의 담보 조건 및 연소득 요건, 농지 접근 문제, 주거 지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관련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지역인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분원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연천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북부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28
• 윤종영 의원, “스마트농업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 정책적·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종영 의원, “스마트농업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 정책적·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23일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연천군 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농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성제훈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7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천군 벼·콩 재배지 111.2ha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 생육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밀농업의 핵심인 ‘농가별 생육 이상 조기감지’ 가 가능해졌고 주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농민들이 실시간 생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민간기업 세팜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위성 영상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생육 이상, 배수 불량, 재배 시기 오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농작업 이력 관리와 영농일지 자동 기록 등 디지털 서비스가 연계된다. 현재 콩 재배농가 5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5~6월 중 연진벼 재배농가를 모집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도 단위 농업기술원 주도로는 전국 최초이며 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에 최적화된 첨단 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종영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AI와 위성 기술, 디지털 영농 시스템이 결합된 정밀농업을 통해 고품질·고수익 작물 재배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제도·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6월 초 연천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가 필요하다”며 “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이번 시스템은 실제 생육 상태를 30m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농민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작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R＆D 전문인력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mRNA 기반 생육예측기술 등 신기술 접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경기북부가 첨단 농업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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