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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지속적 정책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풀어내기 위한 선제적 시도로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연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 중이다. 중간보고회를 주관한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북부 지역은 행정 경계와 제도의 한계 속에서 늘 뒤로 밀려야 했다”며 “이번 연구는 단절을 넘어 연결을 만드는 시도이며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제도 구축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발언이 쏟아졌다. 김근용 의원은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현석 의원은 “의정부를 넘으면 교통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영 의원은 “어려운 주제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이 지역구라 교통에 대한 체감이 덜했지만, 이제는 북부 불균형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지역을 넘어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한국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윤태길 의원도 참석해 연구진에게 정책적 조언과 지지를 보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자리를 함께하며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2025-06-10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道교육청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원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원에서 1조 1,016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원 규모이다.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형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道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됐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해당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강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김태희, 최만식, 황진희, 문병근,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06-10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에 참석해 “현장 중심의 축산환경 개선”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에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응원했다. 이번 교육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돈사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기술’, ‘축산 냄새 저감 실전 기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 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이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교육은 지난해 첫 실시 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제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기역한 바 있다. 올해는 축종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총5회에 걸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5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주요 축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했으며 지난 3월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등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윤경 부의장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5-06-10
•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등 업무보고 받아.“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 차질없이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내 핵심 기능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576억원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공공임대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이날 보고에는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H가 추진 중인 서안양 및 의정부3동의 우체국 청사를 이용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우체국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은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GH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으로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되어 안양과 의정부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0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업 위기…현장 중심 정책으로 해법 찾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첫날인 6월 10일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2025-06-10
•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이석균 경기도의원, “예산 확보하고 현장도 챙긴다. 차산리 복합체육시설 조성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9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정담회에 참석해,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동호 남양주시 체육과장, 오광일 체육시설조성팀장, 이상기·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그리고 유형석 차산3리 이장과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풋살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 면적을 더욱 넓게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실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은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 3,000㎡ 부지에 풋살장 1면, 소공원,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억원 중 6억원을 이석균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석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남양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0
•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장한별 부위원장, “기존 공교육체제 밖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연히 동일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 공교육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만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있고 이들은 공교육 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고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지금 시대정신을 외면한 작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학생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고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200여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학교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됐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72개교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3: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법’ 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2학기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06-10
•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2025-06-10
•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민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등록 및 운영 등 수단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최문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대안교육기관 소명학교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지원 중단, 통학 지원 미비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의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책무”고 강조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지원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은선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공유학교 참여 시스템 혹은 운영을 바탕으로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청과 협의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협의체 운영 방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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