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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2025-06-18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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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과천지식3중 신설 본격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적기 개교로 교육환경 반드시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추진위원장과 함께 ‘ 과천지식3중 신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인 ‘ 과천지식3중’의 설립을 둘러싼 지구계획 변경 고시 이후의 후속 일정과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천지식3중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본래 공공녹지였던 만큼, 개교 이후 운동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선과 접근성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화 과천 갈현동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장은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최남경 사무관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과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설립은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지식3중이 반드시 적기에 개교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식3중 설립 고시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이견 해소를 위해 국회와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협의는 대선 직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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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대상 결산 및 추경 사전보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방 위원장은 각 실국의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정책 성과를 자세히 점검하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정책의 효과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민 체감형 정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별 집행률, 불용 예산 발생 원인, 예산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해 방 위원장은 “유사 사업 간 통합·조정과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협력 구조의 정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의 예산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균형 있고 철저한 감시와 대안을 통해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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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의 재난피해 복구비 부담이 50%까지 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를 입어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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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5월 30일 구리상담소에서 제384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정례회 안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일부 사업에 대한 현안을 청취했다.
제384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집행 방향, 주요 일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정책적 논의사항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재정 집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도정 운영의 중간 조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며 “도민의 세금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과 결산안 모두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부서와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경기도 도시·환경 분야 재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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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시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내부의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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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6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함께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확대 △1회용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회용기 민간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 관계자와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국내 전력수요 1위 지역으로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제도 도입,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저도 평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출발점”이라며 “일상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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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평택대학교,국제대학교 RISE 수행대학 선정 환영
서현옥 의원, “평택대학교,국제대학교 RISE 수행대학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평택대학교가 주관대학에, 참여대학에는 국제대학교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 평택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선정된 평택대학교는 국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유형에 지원했으며 지난 5월 29일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수행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향후 5년간 RISE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 의원은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의 선정은 평택 지역과 산업, 그리고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 수출입 물류 중심지인 평택항 등 다양한 글로벌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일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ISE 사업을 통해 평택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정착되길 바라며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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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양주 검준산단 뿌리산업특화단지 선정 쾌거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양주 남면에 위치한 검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등 지역을 지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산업 핵심 정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김성원 의원은 검준산단의 선정을 위해 산업부와 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지정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왔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이 검준산단에 투입된다.
향후 섬유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안전강화 등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 장·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검준산단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양주·동두천·연천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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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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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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