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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환영
2025-06-17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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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만원이 발생해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해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이 지방세 징수에 연동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분석지표 안정성지표 중 유동비율의 경우 당기 168.56%로 전기 261.44% 대비 92.88%p 감소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 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기에 대해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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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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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민생 위한 추경심의” 당부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민생 위한 추경심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1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12일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건설위는 13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주요예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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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 회룡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급식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시설 반영 등의 요인이 발생해 32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급식실 등 교육환경에 필요한 수요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설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나치게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감 있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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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종상 “일부 시군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비 보조금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른 시군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정되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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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이기환 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도민 안전 및 출산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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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RE100 본격적 실행단계로 전환.공유부지RE100,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등 분야별 성공 전략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해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추진과 관련해, 특히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RE100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은 “접경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 제약으로 인해 저조했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적 접근 촉구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화성 동탄2 장기전세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지 외 재생에너지’ 가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대지 외 에너지의 인증 비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지 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전력망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사실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주민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함께 에너지원 간 결합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단열 및 효율화 기술 등을 최적화한 통합 모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축물 단위에서 나아가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의 시대, 경기RE100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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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책임제 도입 논의”
김종배 도의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책임제 도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물환경센터장은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재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와 노후관 교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AI기반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경기도가 ‘수돗물 생산 전 과정 책임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득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깨끗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계통을 지자체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동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요금체계 개선, 민간투자 유치, 수익사업 연계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경기대학교 교수는 “노후관로 고도처리 미도입, 신종 유해물질 검출 등 경기도의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도·학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남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지원처장은 “급수관 수명주기 관리체계의 법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AIoT기반의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 도입으로 민간·공공 통합형 스마트 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물수요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용진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수도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한계로 수도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은 도민의 안전의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로 안전성 확보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시스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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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연구회, 교통취약지 ‘농·어촌 똑버스 운영’ 본격 검토
건설교통연구회, 교통취약지 ‘농·어촌 똑버스 운영’ 본격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해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 내 DRT 서비스는 지난 2022년 파주시에서 시작해 2025년 6월 기준 17개 시군에서 243대가 운영 중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68대가 운행되고 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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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해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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