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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에 윈도우 10 기술지원 및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종료에 따른 윈도우 11 업데이트 준비에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 학생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 컴퓨터 운영 체계의 서버 보안관련 질문에서 올해 10월 14일 종료되는 각 학교 컴퓨터 윈도우10 보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윈도우11로의 업그레이드 및 서버 보안 체계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에서 PC 전수조사 등을 거쳐 자체 교체추진과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무료로 진행됨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응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평택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사례는 공모로 이루어졌으며 도내 장애인과 특수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이 사업은 장애인 재활 및 교육을 위한 AR, VR 기반의 스포츠 체험센터가 지자체와 교육청,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이루어낸 첫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사례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정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6
•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 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 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증권 등 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수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은 장기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손실 처리 및 재무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또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회계 부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예산이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6-16
•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73.5%에 그친 상황”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재단이라면 예산 집행은 곧 경영 성과이자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계획은 세워놓고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이는 곧 운영 전략 자체의 실패”며 “도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과 자체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운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반복되는 집행 부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철저한 집행 관리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예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6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해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 24.7.~’ 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이 완료됐다면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 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초기 구축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경우 20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것은 행정착오로 발생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 A/S 기간은 준공 이후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본 예산 중 디자인가구 및 사인몰 제작 예산과 같이 세부 산출 근거를 의회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06-13
•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3
•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이서영 도의원, “교육예산, 제대로 써야 한다”… 반복된 이월·불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잔액이 1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며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3
•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승용 의원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을 이유로 보강을 미뤄온 건축주들이 과연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국토교통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실장은 “약 38동 남았으며 도에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도, 화재 발생 후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훨씬 합리적”이며 “자부담을 이유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형성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정윤경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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