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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개최되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고입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언북중, 신구중, 신사중, 압구정중, 청담중 등 청담고에 다수의 배정 인원이 있는 강남구 중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의 1학기 학부모 총회 일정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고입 배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담고 이전 진행 상황과 학생 배정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 현장에서 “청담고 이전은 단순한 학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강남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형 요강’에도 청담고 이전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고입전형 원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고입 전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1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이음온학교 현장 방문 실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이음온학교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20일 수원시 소재 경기이음온학교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온라인학교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3월에 새로 개교한 온라인학교인 경기이음온학교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이음온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전면 적용하는 고교학점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설립됐으며 온라인 강의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학교다. 또한 올해 1학기에는 물리학 1과목을 포함해 총 10과목이 개설되어 운영중이다. 안광률 위원장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학교인만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 및 안내를 당부했다. 2025-03-21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한국Q뉴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3-21
•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 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SK 에코플랜트 관계자,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고천 나구역 조합장 김학권, 우성고 교장, 관계자와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우성고등학교 학교 주차장 개선 및 인근 거주자에게 개방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시설 사업 △주차장 개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시설 사업△학생 안전을 위한 정비 조성 등이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3-21
•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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