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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이택수 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을 들어왔다.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복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좀더 파악한 뒤 조례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강당과 사랑방, 회의실, 강의실 등에 대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획조정실에 대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로 인해 교실이동이 빈번한 만큼 출석 체크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4-09
• 김일중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김일중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그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9
• 이애형 위원장,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이애형 위원장,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에 그동안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11년전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공동체의 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4-09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산업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4-09
• 이용욱 의원 “민생 위기 앞에 멈춘 행정… 경기도는 협의에 적극 나서야” 이용욱 의원 “민생 위기 앞에 멈춘 행정… 경기도는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경 무산과 경기북부 발전의 본격화 미진 등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정치적 혼란 속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중심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정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 정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으며 경기도는 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으며 이와 맞물려 선제적 추경을 실시하겠다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못한 채 남았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나 여야를 떠나 협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민생 대응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지역 균형 차원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미래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처가 바로 경기북부”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내란종식인 것처럼, 국가 전환기에 빈틈없는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경기도 모든 공직자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최전선에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손을 맞잡고 민생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9
• 변재석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변재석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변재석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청이 스스로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기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 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기록물의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9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5년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지금 조례 개정은 단지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4-09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전시회’서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 밝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전시회’서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4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며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25-04-09
• 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 GH)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GH가 장애인의 주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장애인 관계자들과의 정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장애인 주거 확충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2025-04-09
• 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편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거점센터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거점지 이동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이라는 핵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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