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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해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해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다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 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 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 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원들의 활동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의정부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해 원활한 회의나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조속히 실시하고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5-04-10
• 변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변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올해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 전담 인력과 전담 기구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로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진로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지원 체계 정비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04-10
• 장한별 부위원장, 道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교육청차원 끊임없는 노력 촉구 장한별 부위원장, 道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교육청차원 끊임없는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진로직업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신산업분야 및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주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04-10
•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상인과 도민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결고리이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0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오준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이미 별도로 추진 중인 지역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경제자유구역 설정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투자가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K-컬처밸리를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히며 “경기북부가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미래 성장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며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0
• 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영사의 이자수익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사후 대응 미비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사업의 협상 계약 과정에서 가격 평가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공정 경쟁 원칙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이에 상응하는 감시와 제도개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0
• 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 분과’ 와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 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이 좌장을, 조병제 분과장이 사회를 각각 맡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며 “통상 교섭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종합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2.0 경제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트럼프 관세 인상에 따른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등의 발제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승호 전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윤소현 변호사, 박소연 대한상공회의소 구미 통상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FTA의 유용성 강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또한 “각자도생보다는 ‘모으고 키워야’한다”고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과 관련해 주원 실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이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덤핑판매 전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여부 및 이를 국내 투자유치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도걸·김주영·홍기원·황명선·이용우·권향엽 국회의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병제 외교통상산업 공동분과장, 강명수 미래혁신산업 공동분과장, 문철우 금융혁신 분과장, 노규덕 외교통상산업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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