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선 사례 전국서 인정… 부안 장려상·고창 본선 진출

부안 어항시설 사용료 감면·고창 지주식 김 양식 규제완화 성과

김상진 기자
2026-11-20 10:06:27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이 장려상을 수상하고 고창군이 전국 본선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15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단계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사례와 장려상 7개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도내 우수사례 23건 가운데 7건을 선정해 출품했다.

부안군은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를 계기로 재난 피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어항에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

고창군은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개선 사례로 본선에 진출했다.

기존에는 평균수심 5m 초과~10m 이하 해역에서만 지주식 김 양식이 가능했으나, 고창군의 제도개선 건의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신설돼 적용 수심이 0~10m로 확대됐다.

고창군 사례는 오는 12월 8일 최종 발표심사에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 결과도 심사에 반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사례가 최종 심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며 “고창군 사례가 전국 본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국민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