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강릉시는 강릉페이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강릉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강릉페이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 이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현장 지도와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1만2800여 개 강릉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해 부정 유통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강릉페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보다 큰 금액으로 결제해 강릉페이를 부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강릉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와 가격을 달리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강릉시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며 중대한 사례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제 거부나 부당 요금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권고와 함께 필요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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