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초소형카메라 규제, 수능말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에도 응답해야”

초소형 카메라·AI 부정행위 논란에 “시험의 공정성만큼 일상의 안전도 중요”

김인수 기자
2026-11-19 13:44:46




유호준 의원, “초소형카메라 규제, 수능말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에도 응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해 수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수능 문제로 온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과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일했던 경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경험을 소개하며 불법촬영 등으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입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지만 범죄 피해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다”며 수능 이후에도 이어지는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며 수능 이후의 일상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 감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대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 피해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통해 “지난 십수 년간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수많은 여성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 여성들의 절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국회에 이미 수차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성범죄의 주요 도구가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규제에 수능과 같은 시험 공정성에 관한 검토 외에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