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직원 복무관리와 교육 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고용 및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GH가 2025년 자체점검에서 직원 8명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해 정식 징계 없이 훈계 처리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자진신고를 통해 비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점을 지적하며 비위 발생부터 최초 인지까지의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신속한 통보·확인체계와 실효성 있는 징계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들의 복무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 지도·점검에서 2025년 병가 증빙 미제출 2건, 병가일자 불일치 13건, 진료 여부 확인이 어려운 서류 제출 14건이 확인됐으며 추가 소명 후 인정되지 않은 병가 4건은 연차 차감 처리됐다.

시차출퇴근제 이용 직원들의 출퇴근 지문 미등록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장 의원은 정당한 병가와 유연근무는 보장하되 실제 근무시간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복무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교육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짚으며 대면교육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과 복무·징계규정의 개정 및 재개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반복적인 감사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사후점검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예방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G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보훈대상자 고용률은 5.13%로 의무기준 6%에 미달했으며 의무인원보다 7명 부족한 4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부로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신규채용한 제대군인은 1명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인증 실적보다 실질적인 채용 확대와 법정 고용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기준 고용률이 4.18%로 의무기준을 충족했지만, 2025년에는 약 61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연도별 고용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적합한 직무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속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장애인 직원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실적보다 실제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가 올해 네 차례 교육을 통해 약 500명의 전세피해자에게 경·공매와 보증금 회수절차를 안내한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 횟수가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했는지”며 보증금 회수와 주거지원 연계실적, 미해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과 경·공매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정책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뢰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며 “GH는 반복적인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와 직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용과 전세피해 지원 역시 형식적인 실적보다 실제 채용 확대와 피해 회복으로 성과를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