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우려 및 의문이 제기되자 공론화 취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은 최근 파주시의 공론화 방식이 성매매집결지 해체 의지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론화가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절차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공론화가 불법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며 단순한 폐쇄 지연이나 특정인 지원을 위한 절차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특정 지역 영업 중단 차원에서만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물리적 폐쇄만으로는 성매매가 인근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음성적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이전에 그칠 뿐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결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성이라는 단선적 접근이 아닌, 행정집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지역사회 갈등, 복지, 여성 인권, 도시환경, 주민 안전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조치는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론화가 특정인의 생계 보장이나 특혜 제공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주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 사안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축적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공론장에서 풀어 나가는 행정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사례를 향후 유사한 갈등 사안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집결지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재발 가능성까지 낮추는 것이 이번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 절차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해체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론화의 취지와 방향을 보다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풍선효과까지 고려해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는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회갈등도 공론장을 통해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에 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