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통행료를 올리면 도민이 부담하고 동결하면 경기도가 미인상분을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별 보전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도민의 통행료 부담과 도의 재정 부담을 함께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09년 일산대교와 2012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 조건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며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 교통량과 금융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재의 통행량과 운영수입, 이자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재정지원 조건을 조정하는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통행료 인상안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사업자와 공식 협의에 나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이번 논의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 중단에 따른 도민 혼란과 사전 안내 부족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설과 추석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고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까지 있어 많은 도민이 경기도 민자도로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기존 정책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이유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통행료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명절 통행료 면제 여부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고 도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