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경기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조성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시설 구성,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가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검토 중인 사업 방향이 정작 노인 가구의 주거 선호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83.7%는 건강할 때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에도 56.0%는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기존 주택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나 친인척,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수요도 높은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시 외곽의 유휴 도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의 실제 주거 수요보다 경기도가 보유한 유휴 도유지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후보지들이 전철역과 종합병원 등 필수 생활시설에 얼마나 가까운지, 의료·교통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특화도시의 시설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인 가구의 70.1%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의료·건강·돌봄·식사 서비스 체계는 핵심 계획에서조차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호텔과 리조트, 18홀 규모의 공공 골프장,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조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돼 있다”며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인지, 은퇴자마을을 결합한 관광·레저 개발사업인지 정책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니어 특화도시의 핵심은 화려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고령자가 건강 상태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아졌을 때 다시 도심의 병원 인근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시니어 특화도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이 포함된 외곽 개발 방식은 높은 조성원가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와 분양가, 관리비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서민층 노인 가구를 위해 민영 대비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공공실버타운 공급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서민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등 소득계층별 공급 비율과 임대·분양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시 외곽에 조성되는 시니어 특화도시에 피지컬 AI 등 첨단 로봇·인공지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존 테크노밸리조차 첨단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시 외곽의 시니어 특화도시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막연한 산업 유치 구상보다는 실제 입주 수요와 기업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개발국 내에서 유사한 시니어 주거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자산개발과는 도시 외곽 유휴 도유지를 활용한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를, 신도시기획과는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 리츠 노인복지주택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사업 모두 고령자의 주거와 여가, 건강관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만큼 정책 대상과 사업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령자 주거정책은 공급자의 개발 논리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살아갈 어르신들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입지와 의료 접근성, 돌봄서비스, 주거비 부담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실효성 있는 시니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