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 갭이어 선발 공정성 논란… 청년의 도전 기회마저 빼앗아선 안 돼”

청년 갭이어 선발 과정의 공정성·심사위원 이해충돌 및 교육 전문성 문제 집중 질타

김인수 기자
2026-11-06 17:05:03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 갭이어 선발 공정성 논란… 청년의 도전 기회마저 빼앗아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6일 열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2027년 사업 일몰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경기기숙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수의 청년들로부터 접수된 민원 자료를 제시하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기회인데, 정작 도전을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종 선발까지 약 3개월간 서류심사와 면접, 오리엔테이션, 3주간의 교육 등을 거치고도 탈락자에게 문자 한 통으로 결과를 통보한 점과 교육내용의 적정성,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성 부족 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한 퍼실리테이터가 최종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고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자신이 지도한 청년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는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며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단계별 선발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으며 교육 참여도와 성실성, 프로젝트 수행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지원자 2469명 중 최종 선발인원이 계획된 600명에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선발 기준과 미선발 인원에 따른 예산 처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최종 선발인원은 600명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미선발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년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일몰 계획에 대해 “참여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사업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청년들의 또 다른 도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을 밝히고 운영기관의 도덕성 논란과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