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사업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우현욱 의원은 이날 복지국이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을 분기 단위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뒤,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부진도 짚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집행 부진의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복지행정의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정책 홍보 방안을 물었고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보고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우 의원은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AI 기반 복지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