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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3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정기 전보 인사 발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2,426명에 대한 3월 1일 자 정기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인사는 2020년 첫 전보 시행 후 5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과 현 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교육청은 장기 근무에 따른 조직 침체를 해소하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기 전보 인사를 시행했으며 대상은 지역별 조리실무사 583명, 교무행정원 505명, 돌봄전담사 281명, 특수교육실무원 200명 등 총 15개 직종 2,426명이다.
특히 2025년에는 현 근무지 만기 의무 전보 대상 직종에 대해 ‘지역별 만기자 현황 사전 공지’ 와‘교육공무직 온라인 전보 제도 이해 연수 신설’로 투명한 인사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정년퇴직, 의원면직으로 생긴 학교별 결원을 보충하고자 신규 채용한 11개 직종 총 289명에 대한 인사를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 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장기 근무 침체와 인사 고충을 해소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경남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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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학생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지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도내 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돌봄교실 입실에서부터 학생 귀가 시까지 모든 동선과 활동 공간 등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교육 활동 및 시설 안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경남교육청 관련 부서들은 협업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가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늘봄학교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해 보완한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교육활동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학생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 3월 개학 전에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마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안전은 모든 것에 앞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를 지키기 위해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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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인성 과목 개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인성 과목 개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인성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하고자 인성 과목을 개설했다.
인성 과목 교과서 ‘초4 인성으로 크는 우리’는 교육과정,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해 통합적 교육활동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놀이와 교육활동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놀이로 인성 가치를 체화하고 인성교육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인성 덕목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차시별 4단계로 나눠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차시별 단계는 △ 인성 덕목과 가치에 대한 개념 형성 △ 학생의 삶과 연계해 인성가치 내면화 △ 놀이를 통한 인성가치 체화 △ 가정·지역 연계 인성교육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인성 과목을 쉽게 활용하고 교육과정 실천을 돕도록 나이스 편성 연수를 운영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며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해 상시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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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486명 발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1일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486명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 인원은 일반 31교과 474명, 지역제한 4교과 10명, 장애 2교과 2명이다.
합격자 남녀 비율은 남자 33%, 여자 67%로 나타났으며 실기·실험 평가, 수업실연 평가, 심층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응시자 성적 조회는 11~18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답안지 열람은 18~19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등록 서류는 이달 12일 09:30분부터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접수한다.
신규 임용 교사 직무연수는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고 △대면 집합 연수 △실시간 화상 연수 △원격 콘텐츠 연수를 병행한다.
임용은 3월부터 차례대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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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전격 제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전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제3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협치기구인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민생현장 방문 및 시급한 민생정책 수립, 예산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예산 집행현황 점검, 4월 신속한 추경 추진 등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과 전쟁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전쟁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거부권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정부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다”며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힘을 실을 때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릴 것”이며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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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끝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진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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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의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섬 발전 정책효과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인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섬 관련 신사업 발굴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섬은 육지와 다른 지형적 특징과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섬 발전 사업 TF’를 본격 구성해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 발전 사업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항시설,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별 행정절차와 시설비 표준단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실성 있는 사업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된 섬 관련 사업 집행부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 등 섬 관련 전문기관은 ‘섬 발전 사업 TF’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유일 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소속 전문가가 ‘섬 발전 사업 TF’에서 사업발굴 과정부터 참여해 장래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탄력있게 조정해 사업비 집행은 물론 사업의 완성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김민재 차관보는 2월 11일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과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서로 이웃한 외달도와 달리도를 잇는 635m 길이의 교량은 2022년 착공됐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보행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섬 간 왕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외달도 주민은 달리도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며 두 섬을 연결한 연계관광도 가능해져 두 섬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사업현장을 방문 후 마련된 목포시 외달도 주민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섬 주민의 생활상을 청취하고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앞으로 현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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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잇는 새로운 쉼터, 도시상징광장 2단계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
도시상징광장은 정부세종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보행광장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됐다.
나성동과 인접한 1단계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2021년 5월에 우선 개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방하는 2단계는 나성2교부터 중앙공원까지 약 53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이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2단계는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환경과 소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팽나무 군락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해 인접 시설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2단계 개방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이 상징광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으로 나성동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공간이 완성됐다”며 “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용 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역시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휴식 공간과 문화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기대감을 전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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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과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 개선됐으며 전남50.4%, 강원 50.0% 순으로 농도 감소율이 컸다.
또한,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 48.9%, 전남 구례 42.9%, 충북 보은 41.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동두천·부천, 강원 춘천·영월·동해·양구·인제·횡성·양양·고성,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영암·함평·영광, 경남 양산·밀양·거제의 경우 2020년 대비 3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4년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고 강원 고성과 태백, 경북 울진, 경남 사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총 684곳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끝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25.6%,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6만대에서 2024년 82.2만대로 15.8%가 줄었다.
한편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시설 확대 등으로 2024년 총 75.02만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으며 영농폐기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42.2㎍/m3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 감소해,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 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폭이 컸던 2월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와 함께 동풍계열 바람 증가 및 서풍계열 바람 빈도 감소로 인한 외부 유입 여건 변화, 3월은 무풍 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원활한 대기 확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기간 대비 33.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낮은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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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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