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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한국Q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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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국Q뉴스]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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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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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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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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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학기 비상대응 조직 편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에 총력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새 학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비상 대응조직을 편성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기록원은 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과 협력해 나이스 사용자지원팀 직원과 시스템운영팀 직원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직했다.
이에 따라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 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해 전 직원이 유선 대기하는 방식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응 내용은 △나이스 사용자 문의 전화 대응과 질의사항 처리 △나이스 운영시스템 점검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대내외 공지와 상황 전파 대응 △사용자 지원현황 일일보고 등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원 상황은 △전화상담 처리 3,153건 △사용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질의 1,842건에 대해 1,203건을 처리 완료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발단을 통해 435건의 기능개선도 완료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향후 학교에서 나이스 사용 지원 수요가 많은 신규자 인사발령 시기와 학기 말 업무처리, 성적처리 시기 등에 맞춰 연수 운영과 나이스현장지원단 자문 활동 지원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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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통·공감·체감’ 교육복지 사업 담당자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소통·공감·체감’ 교육복지 사업 담당자 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 업무 절차 개선과 처리 방법 안내를 위한 업무 협의회를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3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미래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본청-교육지원청-학교’의 업무개선 및 조정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복지사업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업무 폐지, 지원절차 간소화 등 개선사항을 전파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절차 개선을 통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교육지원청 업무이관 등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안내했다.
교육급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업무이관을 통한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폐지를 통한 학교업무 경감 등 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절차 개선 및 업무 간소화 내용을 신속하게 현장 안내하고 새 학기 맞이 복지 사각지대 학생 조기 발굴, 지원을 통해 안정감 있는 ‘2025년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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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교육과 학교 도서관 담당 부서를 통합해 학교 교육과정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스스로 미래 삶을 탐구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예술·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써 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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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촉구”
박종훈 교육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촉구”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3일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체류 자격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 제도는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상황에도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법무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은희 경남아동권리센터장은 “부모가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책을 상시화해야 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세계의 모든 아이는 우리 인류의 미래이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연장 등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경남교육청도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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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에 총력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에 총력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설명회를 열고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육감 직속으로 2024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다양한 현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 강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강화 및 지원 체제 내실화 등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고위험 교원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의 상정 필요성을 판단 및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기 개입-치료 지원-사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원에게는 적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직원의 일상적인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심리·정서 소진을 예방하고 해당 교직원이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군에는 자율 치유를 위한 직무 연수 체험비를 지원해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침해로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내실화로 학생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의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사 효능감을 고취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전 학교에 수업 방해 학생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 초등학교에는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보조 인력’,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지원한다.
수업 방해 행동 학생에게 요인별 전문적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학교 공동체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가치관 충돌로 갈등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갈등 해결 방식이 아닌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갈등조정전문팀을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총 10개 학교를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지정·운영한다.
아동 권리 실현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 중심으로 개발진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와 현상을 소재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학교급별 수업 꾸러미 형태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해,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학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직 교원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사진을 구성해 총 1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상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통합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교 기능 마비 및 사법화 경향 방지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교육 공동체 대상 의견 청취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해 수정·보완 후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민원의 갈등·분쟁에 대한 교육청 단위의 조정 기능 강화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의 갑질 행위에 관한 예방 및 근절 업무를 기존 감사관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해 추진한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분쟁 발생 시, 화해·조정 중심의 사안 처리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5년에는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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