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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폐교 효율적 관리 · 활용 적극 추진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전남의 폐교 854곳 중 733곳은 매각되었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전남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전부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폐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매월 9일 ‘폐교 점검의 날’과 함께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 및 안전 점검,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 활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폐교 후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청은 지자체, 환경단체, 민간·사회적기업, 재단, 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 지역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조성 △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유치 △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 △ 농촌체험센터 및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 △ 교육물품 공유센터 및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 기간과 활용 여건을 고려해 대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이번 폐교 활용 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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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항공·관광 기관 손잡고 제주 관광 활성화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항공·관광 기관 손잡고 제주 관광 활성화 나섰다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2025년 항공노선 확충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제주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여행 트렌드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노선 확충 및 국내선 공급석 증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주형 통합 프로모션 시행 △관광 활성화 및 효율적 공항 활용 전략 수립 △제주와의 약속 공동 캠페인 추진 △기관 보유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 등이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과 연계해 제주도 내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릴 것”이라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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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환영,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조속 착공해야”
정일영 의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추진 환영, 신속한 행정절차 거쳐 조속 착공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은 작년 6월,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승인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년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인천경제청, 서울항공청,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했다.
촉구서한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정일영 의원은 “우선 주민께서 염원하시던 랜드마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개발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니 이제는 신속한 행정절차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첫 삽을 떠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이 염원하는 초고층 타워 고도 결정을 지연시키는 서울항공청에 큰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끝내 초고층 타워의 높이를 확정하길 바란다”며 “첫 삽을 뜨는 실 착공까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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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 현명한 활용법 ‘공생의 경제교실’서 배운다
학생교육수당 현명한 활용법 ‘공생의 경제교실’서 배운다
[한국Q뉴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현명한 활용법부터 자산 관리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공생의 경제교실’ 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첫발을 뗐다.
전남교육청은 24일 함평 손불초등학교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어떻게 써야 할까?’를 주제로 첫 수업을 열었다.
현재까지 총 74회차 공생의 경제교실 접수가 완료됐으며 이번 수업을 시작으로 더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공생의 경제교실은 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학생교육수당을 어떻게 쓰면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수업 강사는 삼호서초등학교 이영교 선생님이 맡았다.
학생들은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을 계획하고 기록하며 경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다.
학생들은 ‘꿈 실현 공생카드 기록장’과 ‘성장 일기’를 직접 작성하며 수당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학생교육수당을 받았을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기록장을 작성하면서 읽고 싶던 책을 사고 친구들과 지역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익히면 나중에 더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경제 교실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조됐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학원 수강료로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배우며 공생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했다.
한 학생은 “동네에서 수당을 사용하면 지역 상점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함평 손불초등학교 수업을 시작으로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의 경제 교육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당의 긍정적 영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들의 성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체계적인 경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현재 74회차 공생의 경제교실 접수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당을 계획하고 능동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정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사용처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경험과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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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8기 감사자문위원회 출범
경남교육청, 제8기 감사자문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자체 감사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8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본청 2층 중회의실에서 민간 감사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률, 회계 등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자체 감사 계획,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요 감사 정책 등 각종 자문에 응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열린 2025년 상반기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5년 연속 교육 부문 종합청렴도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정책 추진 계획과 2025년부터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제8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우리 교육청의 감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과 감사 정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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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돌봄부터 자기주도적 학습까지 지원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에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습지원센터’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도내 시군에 설치된다.
특히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치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학습지원센터는 개별 학습이 가능한 열람실과 토의·과제 수행을 위한 모둠형 학습 공간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학습을 전담하는 학습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학습 상황을 관리하고 맞춤형 학습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습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대학생 튜터가 참여하는 튜터링과 멘토링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17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역 내 복합 생활문화 공간, 학교복합시설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남교육청의 이러한 정책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전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5만 4천 원 낮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1.7%로 전국 평균보다 8.3% 낮아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남 초등학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올해 20만 5천원으로 작년 27만 7천원 대비 7만 2천원이 감소해 1학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 부담이 낮아진 것은 늘봄학교 확대, 늘봄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지역 간 학습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늘봄학교’ 확대 운영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지정 운영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학원비 안정화’ 등이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지역대학과 협력한 고품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고등학교 10개교를 지정해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센터’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과도한 교습시간과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이나 가정의 소득 격차가 학교 밖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며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생 스스로 배우는 자기주도 학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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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첫 삽 뜬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3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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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 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를 주제로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전에서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표현하는 ‘주제어’ 부문에 대해, 2차 공모전에서는 선정된 주제어에 대해 '포스터' 부문과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바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공모 기간 내에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공모전 전문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자는 3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1명, 입선 각 6명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 또는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의 홍보 및 전시자료, 기념식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추억과 경험, 생각과 이미지를 기탄없이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해주신 멋진 생각들은 국민께서 우리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께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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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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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아이온산업개발, 한경기건㈜ 및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경기건㈜, 삼부토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3차 발표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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