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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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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한국Q뉴스]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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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한국Q뉴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 그림말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지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공모전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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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 및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전환연구 관계망 구축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에 관한 참가자 분과에서는 박환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연구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신진 연구자들에게 이번 토론회가 사고체계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연구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양자과학기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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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증가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3개 대사관에서 대사 10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비상시 주민보호계획,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전달 체계,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주한벨기에대사관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안전 강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험사례를 발표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도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Emergency Ready App’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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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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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생태교육 “전남은 지금 ‘공생’을 배운다”
숫자로 읽는 생태교육 “전남은 지금 ‘공생’을 배운다”
[한국Q뉴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날이다.
덩달아서 각급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생태 전환 교육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들은 강을 걸으며 물길을 읽고 숲에서 흙을 만지며 삶을 배운다.
생태 감수성은 수업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을 넘어 일상의 습관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4,000여명의 학생들이 생태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가 운영된다.
일상 속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지9하는 학교’는 올해부터 전남의 전 학교에 의무화돼 시행된다.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의 크기만큼, 전남의 학교는 이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생을 배우는 생태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2025년 지구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생 주도적 실천 중심 ‘전남형 생태교육’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2021년 시범적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선도학교’는 2024년 현재까지 누적 113개교로 확대되며 전남형 생태전환교육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환경교육 운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 선도학교는 교과 연계 수업 68.3%,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69.2%, 캠페인 등 실천 활동 79.7% 비율로 생태전환교육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수업 주제가 눈에 띈다.
각 학교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반별로 탄소중립 실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도 활용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 프로젝트도 활발하다.
마을과 연계한 갯벌 생태계 탐사,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한 ‘환경·진로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수업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적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다.
‘공생의 길, 물길·숲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의 산과 강, 들, 바다를 탐구하며 생태적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실천 중심 프로젝트다.
지역 생태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든 동아리는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돼 한 학기 이상 활동을 이어간다.
2023년 155개 동아리 1,404명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24년 300개 동아리 3,705명, 2025년에는 354개 동아리 4,376명으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들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로깅, 생태지도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한다.
전남교육청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팀별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표회와 생태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활동 결과는 디지털 생태탐사지도 웹 플랫폼에 기록·공유되며 학생들의 탐사 내용과 우수사례가 누적되어 생태 실천의 아카이브로 활용돼 주목된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학생들의 변화다.
활동 전보다 지역 생태에 대한 관심도는 51%에서 91%로 환경 기여 인식은 62%에서 90%로 상승했다.
또, 이 생태 탐사 활동에 대한 재참여 의지도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생태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고 그 경험은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은 실천이 전남 학교의 공간과 문화, 습관의 변화를 이끈다.
대표적인 실천 운동인 ‘지9하는 학교’는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시작됐으며 빈 교실 불 끄기, 다회용 컵 사용, 채식 식단 운영 등 9가지 실천 항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4년에는 652개교가 참여해 참여율 74%, 인지도 85%, 만족도 3.9점을 기록했으며 2025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학교 공간도 바뀌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개 학교에 학교숲·생태놀이터가 조성되어 교실 밖 자연 속에서 배우는 공간이 생겨났다.
압해동초는 대나무 배를 띄우며 생태놀이를 하고 도곡중앙초는 마을과 함께 숲속 전통놀이를 즐긴다.
이 공간들은 놀이를 넘어 생명과 공생을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실천은 외부의 평가와 수치로 증명된다.
2024년 탄소중립 스쿨챌린지에서는 여수고등학교가 전국 대상을, 나주공고와 동강중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업별 실천 활동을 통해 3,854톤 상당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승용차 수천 대가 한 달간 멈춰 선 것과 같은 수준의 성과다.
자원순환 교육의 일환인 폐전자제품 회수 교육 참여 학교도 2022년 58교에서 103개교로 확대됐다.
김영길 미래교육과장은 “전남의 생태전환교육은 수업과 지역 실천이 어우러진 살아 있는 교육이며 학생들의 표정 속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 실천 중심, 지역 중심의 방향성을 갖고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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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본격 가동
전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본격 가동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2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 1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남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의 장학사 및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28명이 참석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7개 시군의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원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선 상담, 현장 방문,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지원을 펼치게 된다.
지원단은 4월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 유보공동교육·보육 △ 늘봄학교 △ 전남형 미래학교 △ 2030교실 △ 전남형 공동교육과정 △ 학교급 간 연계교육 △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 IB 프로그램 △ 자율형공립고 △직업계고 △ 글로컬 인재 맞춤형 교육 등 주요 전남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사업 발굴과 자치법규 개선 검토, 예산 편성 협의까지 다방면에서 사업 추진을 돕는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는 시범지역 전체와 공유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단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및 정책 반영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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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2기 충남 학생영어기자단 발대식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2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제2기 충남 학생영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남 학생 영어기자단은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발된 영어기자단 학생 99명과 교사지원단 12명, 학부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어기자단 위촉장 수여식과 영어기사 작성을 위한 특별 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제2기 충남 학생영어기자단은 앞으로 12명의 교사와 원어민 지원단의 지도를 받아 각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은 영어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는 온라인 충남학생영어신문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며 온라인 특별판은 6월, 9월, 11월, 그리고 특별판은 10월에 종이 신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제2기 충남 학생 영어기자단 활동은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글쓰기 능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표현력까지 함께 기를 소중한 기회”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게 영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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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2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기술직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현장 활용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현황 데이터의 중요성과 현행화 방법 △데이터 정확성 검증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조권호 시설과장은 “학교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에 맞춘 실습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선도적으로 교육시설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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