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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 참석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3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부천소방서 ‘119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119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은 요양보호와 소방안전 서비스를 결합해 재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화재 예방 점검과 응급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부천소방서는 지난 6일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119재가안전돌보미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고 긴급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분들이 119 안전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고 소방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과 부천소방서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40명의 요양보호사들이 ‘119재가안전돌보미’로 위촉장을 받았다. 2025-03-13
• 박명숙 의원, 양평고등학교 긴급현안 사업 업무 보고 받아 박명숙 의원, 양평고등학교 긴급현안 사업 업무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양평고등학교 긴급현안 사업인 대강당 전등 교체 및 대수선 공사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평고등학교 관계자는 “E-센터 대강당은 2004년 준공해 진로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졸업식, 입학식 등의 교수학습 활동이 실시되고 양평 관내 대규모 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다. 또한, 조명시설은 2004년에 설치된 할로겐 및 다운 라이트로 전기 사용량이 많고 분전함이 노후됐고 고정식으로 고장 난 전등 교체 등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천정 및 벽면 흡음판도 매우 낡고 노후됐다. 이에 대강당 전등 교체 및 대수선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원활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소통하고 협조해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03-13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상법 제 382 조의 3 조항을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 이라며 “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법개정안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김현정 , 민병덕 , 박민규 , 소병훈 , 이개호 , 이광희 , 이상식 , 이원택 , 정진욱 , 허성무 국회의원이다. 2025-03-1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함께 호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채명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호계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문 방향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도로 환경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하기 위해 호산아파트, 호성아파트, 일신아파트, 호계현대홈타운아파트 등 인근 단지 보차도 분리와 안전펜스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쓰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13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2025-03-13
•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 신규 취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차의 사례로 보면 2023년 1만 6,55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지만, 확인 결과 약 85%가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GH 임대주택 관리업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필요 GH 임대주택 관리업체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를 만나 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등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는 GH에 임대주택 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제안을 전달했다. G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업체는 2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2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장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평가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쌓아오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것 같다”며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서 만났던 임대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뒤, “이러한 마찰을 중재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업체 직원 외 관리업체의 임원 등 책임 있는 간부와의 간담회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H 주택관리처장은 “입주민들의 민원과 관리직원들의 민원 모두 GH에서 직접 듣고 관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이미 상당한 상태”며 어려움을 호소한 뒤, “실무적으로 관리업체 본사와 함께 제시해 주신 간담회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며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GH의 본질은 결국 다양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주거 안정에는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관리도 포함된다”며 GH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한 뒤, “현재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A3블록 현장이 주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GH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공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산신도시 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25-03-1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 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 농수산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열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 발전과 진흥원의 미래 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친환경급식 공급,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 귀농귀촌센터 활성활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2005년 설립된 진흥원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진흥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의 20년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미래를 응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과 환경, 먹거리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인 만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더욱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민의 정성, 도민의 행복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함께 한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경기도 농업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축하공연, 친환경 농산물 비빔밥 퍼포먼스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25-03-13
•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해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안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3-13
• 김진경 의장,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접견 김진경 의장,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접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 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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