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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송통신심의 민원 신고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키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수호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2025-03-17
•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정감시단’ 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두 달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111명의 의원 중 이소라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 미흡과 관리체계 부실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직장동호회 활동 증빙 정산 기준 강화 요청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재고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요청 △유치원 방과후 모집 과정 자격제한 없도록 확대 요청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유·초등 함께 진행 요청 △성과공유회, 평가회 연수 일회성 호화행사 관련 제보 △학교폭력위원회 전문가 위원 참여 독려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이사장 갑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소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일일 총평을 통해 “질문이 공익제보와 관련해 일관성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강조했다”, “교원 감축 및 여학생 성폭력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단일 사건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함”, “교육위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좋았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시대 흐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를 지적한 부분이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의원이라 판단됨”, “예산효율성 및 정책실효성 방면에서 우수한 질의를 진행함”,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의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라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최대한 훑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는 특히 사학비리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세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차근차근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고 나아가 서울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시설개선 등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7
•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안광률 위원장,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지원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3일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은 △시흥 지역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예산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 등과 같은 현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도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일부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과도한 설립으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역과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낮고 중복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보육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시흥시와 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3-14
•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로 수십 년간 이어진 안양 시민의 희생 끝내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안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가 개최한 이날 촉구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및 안양시의원, 안양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은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와 도시 공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의원 또한 경기도의원 대표로 진행한 축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는 동안 56만 안양시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희생해 왔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번에 선정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지상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규모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록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기금 설치 외에도 안전·교통·이주대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3월 중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4월에 열리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3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5-03-14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1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2025-03-14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농업·임업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농업·임업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사회적농업 장애인농부’ 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농업 모델을 논의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조동표 대표는 “장애인을 위해 농업과 임업을 활용한 직업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이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이 농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 기술과 촉각·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각장애인들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장애인 농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표 대표는 “장애인들이 농업과 임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농업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농업의 정책적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밝음장애인복지회는 농업과 임업을 결합한 치유농업, 농촌스포츠 등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배달앱 시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추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가격규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전문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실행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 배달앱 운영과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플랫폼 간 협업 및 가맹점 관리제도 도입 △다양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 개편 △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강화 △배달라이더와의 연계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여러 직능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앱의 독점구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4
•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 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최유희 서울시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막아라 등굣길 안전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3월 13일 오전, 용산구 서빙고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신학기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퀵서비스협회 등 다양한 기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신호 준수 계도 활동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해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개학철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들에게 서행운전과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진행됐다.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됐다. 학생들에게 신고 절차와 예방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달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됐다. 퀵서비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배달원들에게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며 안전운전 실천을 독려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이 한순간의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시는 향후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면 단속 장비 확대와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정책 강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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