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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 참석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0일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에 참석해 대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8명의 대원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 강화 활동과 재난 대응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김포시, 김포소방서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재난안전 홍보 활동 강화, 장애인의 안전활동 참여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장애인분들이 소방안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이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안전 정책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2025-03-20
•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당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보다 확장된, 약 140m의 중심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지하보도 건설안이 도출됐고 무빙워크까지 설치하는데 LH가 동의해 약 170억 규모의 1단계 사업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갈현초사거리까지 연장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약 520m의 추가 지하보도를 건설하고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는 추후 갈현초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의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환승 지하보도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이다. 현재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예상 비용은 약 550억원 규모로 이소영 의원은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2단계 연장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 분양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약 400여억원의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예산을 과천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며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지정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려할 때,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활용해, 2단계 연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LH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1단계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2단계 연장 사업도 과천시와 적극 논의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 김용성 의원, 경기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방문… 예방 관리 강화 주문 김용성 의원, 경기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방문… 예방 관리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 위치한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관계자들과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경기 남부에만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센터가 새롭게 개소했다. 현재 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소 담당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SNS·홈페이지를 비롯해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주거 환경과 생활습관 변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가 알레르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예방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의료기관과 협력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짚으며 학교 및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광천 센터장으로부터 아낙필락시스 응급키트 활용법을 배우고 피부수분도 측정 체험을 통해 실시간 피부 수분도를 확인하는 경험을 가졌다. 김 의원은 “아토피와 천식은 아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과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장광천 센터장, 경기도 정연표 건강증진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3-20
• 홍원길 의원, 김포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환영 홍원길 의원, 김포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도내 우수 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환영했다.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미래의 핵심인 한강과 서해에 인접한 김포시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히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도비 1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김포시의 자원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가 개발되길 바라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한강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문화자원의 이야기를 소재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개발해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김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경기도 문화관광분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화콘텐츠란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에서 개발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말하며 개발된 콘텐츠는 2025년 12월 경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025-03-20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동규·김태희·장윤정· 강태형·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동규·김태희·장윤정· 강태형·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안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초지역세권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 행복케어센터 건립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Mom＆Kids Gapyer 프로그램 △4.16생명안전공원 조속 추진 △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총 3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록구 대지를 활용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해 도민의 여가와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출산을 앞둔 산모, 회사의 복직이 어려운 여성·남성들에게 새로운 진로·적성을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사회생활의 기회를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해 진로·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태형 의원은 “초지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개발과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산시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진 의원은 “추모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경기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나누고 힘든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자”며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통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 지구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인 이영봉 의원, 안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강태형, 김철진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2025-03-20
•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 일 , 국회에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 월 ‘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을 발표했고 ,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산 · 인천 · 경북교육청 관계자 ,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며 “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 · 위탁하고 ,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관련해 간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관련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양평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신축 부지로 예정된 단석분교와 삼산분교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양동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0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문승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와 경기도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가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 구간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주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끝으로 문 의원은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0
• 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법무부 모두 돌봄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통된 목적을 가진 만큼, 향후 원활한 업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올해 안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0
•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한국Q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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