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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선발되고 일반고 출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의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정책이 고교 유형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를 포함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6
•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한국Q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 대비 2020년 5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6
•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한국Q뉴스]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며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박용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2021-03-15
• 박옥분 의원,‘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유치원 학부모 서명부 전달 자리 참석 박옥분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요청 학부모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번 서명부는 1차분으로 3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했으며 현재 서명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명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대상에 유치원생만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대표로 약 3천4백명 학부모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도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제 역할에 무게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유아들로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한 제 발걸음에 학무모들의 염원까지 더해졌으니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유치원생들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1-03-15
•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참여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국민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참여자들은 ‘#미얀마_민주주의_회복’, ‘#미얀마_폭력진압_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인 민병덕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아 챌린지를 이어나갔으며 “반 쿠데타 시위 참여 중 사망한 19세 여성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구인 ‘Everything will be OK’는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며 “광주혁명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미얀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큰 희생 없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전승희 의원은 다음 참여주자로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2021-03-15
• 강득구 의원, 대학병원 이사회 구성에 노동자 포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위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로 해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15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개인택시조합과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개인택시조합과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준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합측에서는 광명시 택시의 사업구역이 서울의 일부 지역과 통합운영 되고 있으나 신규 도로만 확충과 급속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사업구역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광명시 택시는 광명시 전지역과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까지만 운행할 수 있으나 서울시 택시는 서울시와 광명시 전지역을 운행할 수 있어 불평등하다며 광명시와 인접한 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까지 사업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와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제시간도 서울에서는 금요일은 해제시켜주고 저녁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심야택시는 아예 부제시간이 없다며 서울 심야택시는 광명에서 매일 운행해도 광명 택시는 부제시간에 묶여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경사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운행일에 부득이하게 운행을 못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부제시간에 운행을 하면 단속에 걸린다며 서울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제해제를 건의했다. 그 밖에 타 지역 택시조합 센터 현황을 살펴보며 광명시 택시 쉼터 건립을 위한 부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쉼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시·군에 14개소가 운영중이고 4개소를 추진중이며 올해에는 안성, 군포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인데, 김영준 도의원과 조합 임직원들은 광명시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담회를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줄어든데다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태우다 보니,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택시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광명시의 택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03-15
• 김병욱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 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송금방지법’,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사회적 금융 지원법’,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현재,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도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권익증진 상’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했다. 국회의원의 소비자 관련 법안 발의 실적 소비자 관련 예산 지원 소비자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내역 등을 평가내용으로 삼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활동을 평가한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15
•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위해 지방세 감면하자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위해 지방세 감면하자 [한국Q뉴스]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2021-03-15
• 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됐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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