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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임채철 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관련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임채철 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관련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심의 받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음에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 없이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나 방식 등 사업 별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1기 신도시 지역은 주택 리모델링이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도시 정비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접수도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17
• 국민의힘,‘농지투기 의혹’,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이만희 의원, 김선교 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됐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1-03-17
• 김병욱 의원,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내곡동 가족 소유땅 지구지정 의혹 관련 합수부 수사 주문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지구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합수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에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가족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 지적하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LH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제보가 되면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향후 오세훈 가족 건 수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1-03-16
• 이상훈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이상훈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3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됐고 의원연구단체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시의원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그린뉴딜의 3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며 이 목표들은 각 광역시도나 기초기시군의 최상위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야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짜임새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3-16
• 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의 중계로 광명시 관내 특성화고와 산업체 간 산학연계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는 지난 11일 ‘고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대상자인 G-밸리산업협회는 금천, 구로 가산 등에 1만 7,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건물운영단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 회원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NCS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고졸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등 관내 고졸자들에 대한 원활한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근식 의원을 비롯해 협약대상자인 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교육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협회장, 광명경영회계고 최성희 교장, 경기항공고 오세춘 교장 등 업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유근식 의원의 중계를 통해 협약의 전 과정이 성사되었기에 협약 추진 과정에서 유근식 의원은 주민과 행정, 지역 간 조정자로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광옥 교육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 등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던 중 유근식 의원의 추천으로 산업협회와의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주선해준 유근식 의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산업계와 교육계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역량교육과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건 협회장은 “고졸 취업율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고졸 취업생들이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발휘하고 취업 후에도 꾸준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G-밸리산업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 중 하나가 산학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산학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 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입안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실천과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성정책 개발과 여권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열정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며 양성평등 사회로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김미리 회장과 최경자 수석부회장, 고은정·김미숙 부회장 등 여성 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여성의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1강 비대면 시대 줌 활용방법’과 ‘2강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 등이 다뤄졌다. 2021-03-16
•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3-16
•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하였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어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6
• 이세열 의원, 소의초교 외부환경 개선 공사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아현동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전면 공사를 비롯해 정문설치,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 외부환경 개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2억원과 국비1억원을 확보·지원받아 진행됐다. 학교정비공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동장 개선사업은 유해물질에 안전한 마사토 신공법으로 시행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배수로 정비, 정문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외부교육장 데크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는 계획수립 시부터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세심하게 추진된 만큼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소의초등학교를 비롯한 마포구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6
•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한국Q뉴스] 16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15일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이후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교사 우선 접종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강 의원은 “3월부터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정부에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초 저학년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교사들에게까지 우선 접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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