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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구축과 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 센터 구축 관련 용역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에 따라, 올해 공공호출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기 전 관계공무원 및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다. 정담회 시작과 함께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독점행태로 인해 도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앱 정책에 택시를 포함시켜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구축된다면 도민들의 택시콜에 따른 수수료 저감 효과, 승차거부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며 공공호출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는 “현재 도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처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또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개인·법인의 통합 운영, 현재 4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출앱에 대한 연계 검토 등 연구용역을 통해 다방면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정보화사업이기에 행정안전부 심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심의를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을 강조하며 “원활한 심의절차 진행과 함께 택시운수종사자 및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운영주체, 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최대한 행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의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정은주 부장은 복지사업 관련해 추진사항 및 복지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이 전해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복지관 관계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로서의 정책 제안과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맞춤형 복지관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11월 1일 개관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분야로 전개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복지를 위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다. 2021-03-19
• “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한국Q뉴스]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이다”‘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선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며“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경기도는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 · 박옥분 · 이필근 · 이애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제선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03-19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달려와주신 대표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전국광역의회협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말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이뤄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방의회법’제정 등 전국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LH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기민하게 살피고 전국 광역의회가 앞장서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앞으로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 회의로 향후 출범식 및 조직구성, 지방의회박람회, 지방분권을 위한 교섭단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박근철 원내대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원내대표, 울산광역시의회 백운찬 원내대표, 강원도의회 허소영 원내대표,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 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의원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향후 전국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9
• 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한국Q뉴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723개 사립초등학교, 중·고교 중 2명의 인력의 배치된 곳은 224곳으로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564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32개 특수학교에 2명씩 배치되어 총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배움터지킴이는 723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총 947명이 배치되어 있다. 조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부실한 인력배치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립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03-19
•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 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3월 18일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해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2021-03-19
•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한국Q뉴스]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18일 서울시의회에서 2차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의원들은 출범식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6일 또는 5월 7일에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관,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021년 사업계획,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 추진, 출범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지방정치 리더 특강’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10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지방의회 박람회’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철 회장은 “17개 광역시도의회 대표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출범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광역의회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8
•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 참석 서현옥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오염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자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다”며 “수질 관리가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관계된 모든 지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역별 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유역별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 주도 개발로 물 관련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며 “분산된 물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역별 관리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위반내용과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관계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업그레이드 지원비용과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자산취득을 할 수 없는 구조고 하남시에서 1년 기준 10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며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구나 2013년 시설환경개선금 지급 이후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전자기기 및 대형가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주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물품의 연속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마스크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1 기업체와 1 지역아동센터의 1:1 MOU 체결 강화를 목표로 도차원의 예산지원과 도의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도 차원에서 시설의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남시와 경기도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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