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해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5-04-17
-
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체육관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해 인근 학교 교실을 임시로 사용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계획이 무산돼 반납된 바 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로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7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한국Q뉴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2025-04-17
-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7
-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
“예술에 경계는 없다” 최만식 의원,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예술에 경계는 없다” 최만식 의원,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작품전시회’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행사로 15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Art ＆ Work’ 소속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16점이 전시된다.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 완성된 작품들은 장애를 뛰어넘는 예술적 감성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전시를 관람한 최만식 의원은 “장애를 넘어선 창의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큰 감동을 준다”며 작품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특별전은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다양한 시각적 언어와 창의적 표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장애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7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 위해 청년과 머리 맞대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 위해 청년과 머리 맞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6일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북부분원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 박성빈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들은 이날 자리에서 ＂남부 중심의 정책 구조로 인해 북부 청년들은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북부분원 설치는 ‘지원 개념’ 이 아닌 ‘균형과 주체성 회복’의 문제＂라며 단순한 공간 설치를 넘어 실질적 정책 기반의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청년이 겪는 불편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경기 북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설립 요건 검토 및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4-17
-
이은주 도의원,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이은주 도의원,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7일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는 “평소 지역 발전과 학생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셨으며 특히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수여 배경을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소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삼육중·고등학교의 경사진 통학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정책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7
-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높일 것”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높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망월천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조성, 노후 교량 하부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생태군락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6억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면서 9월 이후 준공될 전망이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참여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로와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원천이 의정부의 관문으로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 되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