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고양동 벽제천 산책로 개선 및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와 고양동 주민 간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인애 의원은 “벽제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벽제천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해당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주셨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특별조정금으로 화장실이 설치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이인애 의원님이 벽제천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세심하게 벽제천 산책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벽제천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벽제천 자전거도로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동 주민들은 이번 개선 사업 내용을 전달받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다 벽제천 산책로는 노인분들과 유아차를 이끌고 나온 주민분들이 많기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해 산책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환경녹지과는 현장답사 후 경사로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동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천 주변 정비와 구거 정비를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 저도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18
-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은 2025년 4월 1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됐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고양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책 현장과 입법기관 간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담은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5-04-18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 신사나들목 운동시설 정비공사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 신사나들목 운동시설 정비공사 착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잠원 신사나들목 부근 운동시설 정비공사가 본격 착공에 들어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386 일대 한강공원의 노후 운동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내용으로는 △운동기구 교체, △파고라 2조 설치, △노후 고무칩 바닥을 투수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포함돼 있다.
지난 3일 포장공사 발주 이후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새날 의원은 “이번 정비공사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필수 조치”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 논의 현장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및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 기관 관장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 전문적인 취업 상담, 실질적인 창업지원, 그리고 효과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여성일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채용연계 중심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현장 정담회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8
-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5동 치안센터 폐건물을 음악·미술 등 활용 시민 소통공간 조성 방안 모색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5동 치안센터 폐건물을 음악·미술 등 활용 시민 소통공간 조성 방안 모색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금천구 시흥5동 치안센터 건물을 음악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시민들을 위한 상담·소통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16일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건축2팀으로부터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흥5동 치안센터 건물을 활용해 시민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됐다.
특히 최기찬 의원은 “이 공간에 음악 소모임을 위한 악기 연습공간을 비롯해 시민들의 음악, 미술,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소통공간으로 조성, 정서적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최기찬 의원이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외로움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외로움 문제를 위기로 인식해 예산 및 인력을 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 중 하나로 전 연령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마음편의점'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소통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2027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곳으로 외로움 자가진단, 고립경험 당사자와의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소통공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기부를 통해 방문 시민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치안센터 건물이 주택단지 사이에 방치되어 있어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흉물로 남아있는 공공건물을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 안전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8
-
박옥분 의원,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정담회 개최
박옥분 의원,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산하 지부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노정교섭 요구안에 대해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과 왕윤정 조직국장, 경기도건설지부 김기창 지부장,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김태훈 지부장, 경기건설기계지부 조용준 지부장,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임채섭 지부장,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장비 우선사용 실태조사 △기능인 등급제 적용 현황 점검 △건설기능학교 지원 △적정임금제 이행 점검 △건설기계 체불문제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입찰단가 현실화 실태조사 등 총 6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과 관련한 조례와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정교섭 요구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각 요구사항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업계획과 예산 수반, 소관 상임위 및 집행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축인 만큼,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8
-
유영일 경기도의원, 신성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교육환경 개선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제 정치의 출발점”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7일 신성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성고등학교는 “2024년 교사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3억8천만원의 예산 확보와 2025년에는 학교 경사로 결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2억원의 예산과 신성중학교에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비 지원 등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선 유영일 의원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패 수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이 꿈을 향해 정진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주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현장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참여, △안양시 지역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2025-04-18
-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8
-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이들과 숲으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이들과 숲으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4월 17일 남산공원 솔밭 숲길에서 열린 ‘2025년 녹색지원사업 탄생숲 캠페인 “남산 숲길 걷기 대회”’에 참석해 유아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서울숲유치원협회가 주관하고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걷기대회는 유아 생태교육의 실천 모델로 도심 속에서 탄소중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 75개 유아교육기관 소속 유아 1,000명과 교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자연과 교감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말없이 걷기’, ‘감각의 길 체험’, ‘징검다리 건너기’, ‘특정 나무 찾기’ 등 일곱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숲의 소리를 듣는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미션을 완료한 아이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수여돼 성취감도 더해졌다.
산불예방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숲을 지키는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행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숲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아 생태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존중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유희 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생태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을 고민하고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5-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