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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협약 대상이 남부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 다른 권역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권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국이 보고한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어제 진행된 결산보고 당시엔 참여 접수 기업 수가 83개였는데 하루 만에 협약식 참여 기업 수가 68개로 줄었다”며 “기업 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당초 보고에서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부서의 보고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17
•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 … 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 … 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들의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24년도 집행률이 각각 66.8%와 65.2%로 70%도 되지 않는다”며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17
• 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퇴임을 앞둔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점검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동안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장은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확보부터 정책적 뒷받침까지 세심히 지원해주신 유 의원님의 열정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2025-06-17
• 차지호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 동탄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강력촉구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2025-06-17
• 김종배 경기도의원, “부진한 집행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김종배 경기도의원, “부진한 집행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시군 주관이지만, 앞으로는 추진 일정, 공정관리 등을 월별·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실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 “예산이 반납되고 이월되면 도민 삶을 개선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며 “실질적인 예산 운영 혁신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수자원본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김종배 경기도의원, “숫자만 채우는 기후 정책, 실효성과 도민 참여 확대 필요” 김종배 경기도의원, “숫자만 채우는 기후 정책, 실효성과 도민 참여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기회소득, 전력자립, 보증사업 등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해 “실행계획의 정교함도, 성과의 실증도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단순 걷기나 자전거에만 편중된 실천 항목을 다변화하고 참여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상금 액수를 낮추고 항목을 다각화하며 조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기업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보증 실적이 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수요 조사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사업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 배분은 태양광기업 500억, 에너지효율화기업 300억, 일회용품기업 100억, 기후테크기업 100억이었으나, 실제는 △에너지효율화 799억 △태양광 134억 △일회용품 27억 △기후테크 38억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였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기후 관련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도비가 투입되지만, 전기료 절감액이나 탄소 감축량에 대한 실측 자료는 의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수치와 증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 감축 효과 등은 산술적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 환경정책은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행력과 책임성, 정밀한 수요예측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나 외부 협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일반 공모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획팀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기후 대응과 같은 미래형 과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 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7
•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실효성 부재와 예산 낭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것은 35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기준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용률은 50.4%, 외부 개방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까지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 금액은 247억 9,400만원에 달한다”며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8천만원의 높은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활용도 낮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상임위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공간만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 이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7
• 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재정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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