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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소사남부역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공용주차장 경인옛로 지하도 설치 강력요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소사남부역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공용주차장 경인옛로 지하도 설치 강력요청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사남부역 맞은편 주상복합아파트 지하공용주차장 경인옛로 지하도 설치 민원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는 부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를 비롯해 소사 푸르지오 아파트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원의원은 시민편의를 위한 소사남부역 건너편 주상복합아파트 지하공용주차장 경인옛로의 지하도 설치를 관계기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주민 대표는 “지하도가 설치되면, 4차로로 넓혀진 경인옛로를 편리하게 건널 수 있고 주변상가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역세권 또한 더 넓혀질 수 있겠다”고 환영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지하1층 공용주차장에서 나와 앞으로 4차선이 될 경인옛로를 편리하게 건너기 위해 지하1층 공용주차장에지하도를 신설함으로서 300m이상 떨어진 지역주민들이 공용주차장에서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주기바란다”고 관계기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1-29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김경근 의원 교복은행 운영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김경근 의원 교복은행 운영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담당자들과 남양주교복은행 운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복은행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고자 설립됐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은 “교복 무상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장기의 학생들은 신체성장으로 교복이 맞지 않거나 낡게 되어 추가로 교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 만족하고 있는 교복은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현장의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교육청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복은행 운영진은 “교복은행은 순수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교복의 세탁 및 수선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며 교복 판매대금은 해당 학교의 장학금으로 환원되고 있다. 운영진들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교육을 실천한다는 자부심으로 봉사하고 있다” 면서 “최근 교육청에서 교복은행 사업을 일반 수익사업과 같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를 바꾸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01-29
• 유광혁 경기도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유광혁 경기도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피디언]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지난 28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비대면 정담회를 가졌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등에 필요한 보장구 및 보장기기나 뇌병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활동지원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을 위해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조례안은 2월 중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귀담아 들으며 “학부모들의 고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 제정에 힘써보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광혁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동두천부모연대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 회장등 뇌병변장애학생 학부모 14명 등이 참여했다. 2021-01-29
• 추민규 도의원, “백제문화축제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문화인과 대화”가져 추민규 도의원, “백제문화축제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문화인과 대화”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성남·광주·하남 제1회 백제문화축제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문화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예술문화축제의 예산을 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기본예산에서 5~7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치영 하남문화예술회장은 “무엇보다 하남시가 예술문화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하남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은 전혀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민규 의원은 “지금도 경기도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 더욱더 도 예산을 챙기려고 노력한다. 또한, 하남시의 백제문화축제를 위해 1년간 열심히 뛰었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3개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 문화축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백제문화축제에 대한 준비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백제의 중심도시에 역사와 이야기를 더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 축제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9
• 김경 시의원,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토론회 개최 김경 시의원,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토론회 개최 [피디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제2회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김경 의원과 KAIST AIP이 함께 주관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1부 개회식은 황인구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김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여러 지식재산 분쟁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대중을 설득했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특징의 통합모델과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철 대표가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방송영상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응용 사례를 소개했고 최승진 변리사는 지식재산 권리화 및 법적 분쟁에서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용철 회장은 방송과 신문이 보다 쉽고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대중에 접근해야함을 역설했으며 이어 최관영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러 바이오 제품을 비롯한 관련 지식재산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뒤이어 정성창 소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박진하 위원은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활용 지원 및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활성화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 투자가 증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9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었다” 소병훈 의원 [피디언]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작년 325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에서 2019년 60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역시 64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역시 매년 증가 추세”며 “국토교통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작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다. 따라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 HUG나 SGI서울보증이 압류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대출 상환 압력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29
• 정윤경 위원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정담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7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3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날 협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 관리 규모,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보고와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해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채철 부위원장은“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8
•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면담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면담 [피디언]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면담한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했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1-01-28
•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을 바꿔나가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 ‘교육’ 분야 민원 108건 등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이 증가였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했으며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 ‘강북구’ 74건 순이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2020년 한 해 동안 특히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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