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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했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1-01-28
•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을 바꿔나가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 ‘교육’ 분야 민원 108건 등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이 증가였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했으며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 ‘강북구’ 74건 순이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2020년 한 해 동안 특히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교육청의 관련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교육청의 관련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독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독도지원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지원 사업을 점검해보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구상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독도탐방지원, 독도 상설전시관 운영 내실화, 독도교육 컨텐츠 개발 협업 , 독도관련예산 추경 편성 등 독도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특위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8
• 박찬대 의원, 원격교육 현장지원과 학습격차 해소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공교육에 원격교육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지원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실시와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작년 1학기 원격교육이 시행되며 강의의 질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 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의원은 지난 26일 ‘남한산성 ~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 광주시청 관광정책팀 관계자들과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총 7개 코스 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위시해 천진암 성지, 조선백자 도요지와 위안부 역사관 등 수많은 역사, 예술, 유적지를 품은 향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기본설계를 통해 코스별 최종 노선을 확정 지은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사항과 공사규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의 협력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기권 도의원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 및 지원에 힘쓰겠다”며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기획 및 초기단계에서부터 코스별 지역특산물, 학습 체험장 그리고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성수석 도의원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 참여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성수석 도의원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 참여 [피디언] 김인영 도의원, 성수석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음을 담아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엄태준 이천시장의 참여 요청을 받고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재했다. 다음 참여 주자로 성수석 경기도의원, 서학원 이천시의원, 조인희 이천시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성수석 도의원은 당일 바로 이어 릴레이에 참여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때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고 말했다. 앞서 김인영 도의원은 본인, 성수석 도의원은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1-28
•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고민”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고민”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7일 고양시 청년공간 청취다방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발전과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목적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에 신정현의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전민경 책임연구원, 경기도 청소년과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은 전문가 집단 워킹그룹을 통해 청소년기본권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넘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연구 주제를 제안한 신정현 의원은 “국가 단위의 청소년 정책과 실태조사는 마련되고 있으나,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나갈 방향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추진되어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기 전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1-01-28
• 정윤경 위원장, 초등스포츠 관련 교육청 관계자 정담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6일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초등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노사협력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지난 초등스포츠강사와의 정담회 이후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초등체육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초등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임금 협상 등 처우개선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강사 처우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의 확대보다는 정규 교원인 초등체육전담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당 1명뿐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학교 전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초등스포츠강사 사업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초등스포츠강사를 활용해 초등학생 특성에 맞는 신체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임금 협상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및 가족수당 신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이번 협상 결과가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것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들의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서 수도권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임금 수준도 형평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교육공무직원 임금 수준까지 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정담회를 마치면서 초등체육교육 운영과 관련해 전체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육 참여 비율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주문했고 현재 초등체육교육의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 방식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향후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대구 및 경상북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대구 및 경상북도의회 방문 [피디언]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됐지만 교섭단체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예산 및 조직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날 대구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혜정 원내대표, 강민구 부의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동식, 이진련 의원 등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국민의 힘 소속 장상수 의장이 함께해 자리를 뜻깊게 만들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김준열 원내대표, 이재도 전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수석 대표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해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뜻을 모아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올 2월 중순에 전국교섭단체 대표의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외에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안광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21-01-28
• ‘코로나 확진자 늘자 택시 매출 줄었다’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고 전하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택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법인택시 운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5.3만원으로 2019년 16.1만원에 비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월 17.0만원에서 2월 15.0만원, 3월 12.7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일평균 매출액은 16만원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지난 9월 일평균 매출액은 14.7만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또한, 12월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등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음식점과 카페, 마트 등에 대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발동하면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1월 16.3만원에서 12월 13.5만원으로 다시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3.8만원에서 2020년 11.6만원으로 16.1%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에서 2020년 12.7만원으로 15.0% 감소했고 서울이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9.6만원에서 2020년 16.9만원으로 13.7%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강원 -11.8%, 경남 -10.1%, 울산 -8.7%, 경기·제주 -8.2%, 전북 -8.0%, 인천 -6.1%, 대전 -4.7%, 대구 -4.3%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했다. 이처럼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하면서 법인택시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는 9만 5명이었으나, 불과 반년 사이 4446명이 택시 일을 그만두면서 12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는 8만 5559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당 기간 동안 강화되어 유지된 지역은 물론, 부산과 경남, 경북, 강원 등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밤 9시 이후 음식점 등 영업제한 조치의 여파로 인한 심야 시간대 택시 손님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오후 3시간씩 일해도 회사에 기준금을 내고 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 종식 이전까지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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