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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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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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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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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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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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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갑질 운영’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3월 21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뚝섬테니스장 운영자의 강압적인 운영 방식 인터넷 예약 시스템 △테니스 동호회 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극심한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김 의원과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최근 개선안을 마련, 김 의원 측에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뚝섬 테니스장 관련 요청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었던 ‘시설 출입 인원 예약자 포함 최대 4인’ 제한 규정 및 5단계에 걸친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테니스 동호인들의 활동 제약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월별 인터넷 예약 개시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전월 마지막 날 저녁 8시’로 변경해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1개월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미래한강본부는 웹카메라 설치 후 2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용자 자율적 질서 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존의 과도한 이용 수칙들을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수준의 최소한으로 대폭 간소화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테니스장 내 핵심 규제들을 폐지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모멸감이 해소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속된 개선안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웹카메라 설치 후 이용 수칙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뚝섬테니스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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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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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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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한국Q뉴스]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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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승하차존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승하차존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일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시립구갈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자차를 이용해 등하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 승하차 구역이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등·하원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나연 시의원은 “시립구갈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주·정차를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앞 도로 등 주변 여건과 현장을 점검하고 승하차 구역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현수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행로 분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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