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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계 △긴급경영자금·판로·수출·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 지원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며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가 모니터링 중심의 분석 체계라면,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조례로서 양 조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위기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모니터링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체계의 실질적 연결과 정책 고도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한국Q뉴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이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 윤충식 의원, 이한국 의원, 이인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04-09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심이 경기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고 경기 북부에는 청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미래세대재단의 경기북부 분원 설치를 제안하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역에 대한 애착, 주체적 역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석균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기업인과 청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된 영역”이라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행정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공감과 참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04-09
•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있는 정치로 도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정치를 시작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치는 결국 사람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매일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후반기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1기 신도시 평촌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자 작년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특성 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구도심과의 상생전략 마련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유 의원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해수관로 정비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제안했던 건의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기준이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도민들과의 신뢰를 정치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친 정치인들의 노고를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다. 2025-04-09
• 이혜원 의원, 양평대교 인도 정비 및 재가설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양평대교 인도 정비 및 재가설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월 4일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 일대에서 인도 보행환경 및 교량 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평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실질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평대교 인도 구간은 우천 시 배수 불량과 모래 웅덩이 발생으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파크골프장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까지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 구간을 직접 확인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 부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9년 한 차례 보수가 진행됐으며 2025년경 추가 보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 보수에 그치지 말고 교량 구조와 배수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 전면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도로정책팀장, 양평군청 도로과 과장, 강상면장과 부면장, 강상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문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원 의원은 “작은 불편이라도 반복되면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이서영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000만원 확보 이서영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0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성남시 상희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실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에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운동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원 내 노후화된 화장실과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원이다. 공원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상희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비롯해 공원의 전반적인 시설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성남시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희공원이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09
• 곽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 안전불감증에 방치되어선 안돼” 곽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 안전불감증에 방치되어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경기도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넘어 문화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행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실제 고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수많은 문화재가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 등 약 84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이나 복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정밀조사 및 학술자료 확보 △손상 위험이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보존 분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시스템 및 전문 인력 구축 등을 제안하며 “지금의 결단이 미래세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한번 소실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경기도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4-09
• 유종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유종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월 8일 제8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 중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9
• “공공기관 이전, 껍데기만 옮긴다”고준호 의원, 경과원 파주시 이전 ‘기만행정’ 정면 비판 “공공기관 이전, 껍데기만 옮긴다”고준호 의원, 경과원 파주시 이전 ‘기만행정’ 정면 비판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과 관련해 “이전이 아니라 위장이며 조직은 남고 껍데기만 옮기는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을 보면, 약 500명에 달하는 전체 조직 중 고작 3개 부서 45명만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결국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인원만 선택한 것”이라며 “가장 반발이 없는 조직만 뽑아 외형만 이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탈을 쓴 정치 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과원의 실질적 기능은 전혀 옮겨가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주요 부서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전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결국 산업과 현장을 잇는 고리만 끊어지고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된 전략적 기능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경과원은 단체협약상 근무지 변경에 있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효력을 가지며 명백히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런데도 도는 단협 체결도 없이 일부 부서만 이전시키는 편법을 선택했다”며 “이전 계획은 법적 기반부터 붕괴되어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2021년 경과원 파주시 이전을 처음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이후 실질적인 이행은 전무했고 김동연 지사는 2년의 공백 끝에 임기 1년을 남기고서야 ‘부분 이전’ 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명분만 챙겼고 실행과 책임은 행정에게 떠넘겼다 정치의 약속이 도민의 기대를 인질로 삼는 일이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전 대상이 전체 인력의 1.5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직원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석·박사급 핵심 인력 중 무려 77%가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이 전시행정에 투입된 예산만 30억원이 넘고 앞으로 수백억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결과는 도정 역사에 오점을 남길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이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바꾸는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며 “지금처럼 핵심 기능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전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비전’을 이전하는 일”이라며 “도와 경과원, 파주시가 당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대로라면 도민은 속고 조직은 망가진다”고 단호히 말했다. 2025-04-09
•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4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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