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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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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한국Q뉴스] 소방청은 봄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건수는 총 31,330건으로 연평균 10,4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325명, 부상 6,348명에 달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49.0%가 집중돼 산악사고의 절반이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인명피해 역시 54.1%가 주말에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봄의 시작인 3월과 가을철인 10월에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봄꽃과 단풍 등 볼거리가 많은 시기에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산행을 하게 되면서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몸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월에는 특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해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2시 19분쯤 경남 창원시 정병산 독수리바위 아래로 추락한 60대 A씨를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소방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땐 낙석에 유의 △등산화 착용 및 아이젠 등 안전장비 구비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지참 △최소 2명 이상 동행 및 산악위치표지판·국가지점번호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등산을 하기 전 자신의 몸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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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건강 지키고 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한 지자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지난해 정부혁신으로 현장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꾼 61개 지자체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군별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을 포함해 57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혁신 노력 덕분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혁신 성과를 더욱 확산해 현장에서 국민 체감형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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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채용계획 대비 3.0%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 △경기도의료원 379명, △서울시설공단 344명, △부산교통공사 199명, △서귀포의료원 76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위탁관리업무 확대 등으로 1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신규채용 계획 대비 53.0% 증가한 1만1천394명을 채용해 지역 고용을 확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년 체험형인턴도 지난해 채용계획 보다 192명 늘려 1천50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00명, △인천교통공사 80명, △대구교통공사 65명, △부산교통공사 60명, △부산환경공단 40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수시 채용으로 연초 채용계획보다 채용이 많이 증가한 만큼 올해도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필수 요소인 만큼, 지역고용의 한 축인 지방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채용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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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연수 개최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연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4~25일 밀양 특수교육원에서 2025년 자율형 종합감사 업무 담당자와 학교장이 참여하는 연수를 개최한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스스로 시정·개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올해 252개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학교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78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형 종합감사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 준비 사항, 지침서 활용법, 확인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고 전년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에서는 매년 운영 지침서 자율점검 지침서 감사 사례집 3종을 개정·보급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자율형 종합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관, 외부 전문가, 도교육청 감사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경험이 있는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관은 교무·학사 분야와 행정·회계 분야를 감사하고 법률, 회계, 세무, 건축, 노무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는 자문에 응한다.
이번 연수에 이어 4월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축사가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역할, 영역별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외부 전문가 감사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자율형 종합감사가 학교 스스로 예방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선진적 미래형 학교 감사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할 학교 자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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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심화 배움자리’ 마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심화 배움자리’를 주제로‘제3회 충남미래교육 특별전’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희망학교 중심으로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물 연수’는 학년별·교과별 실습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탐색한다.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전시’는 출판사별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전시를 관람하며 출판사 관계자와 직접 소통한다.
또한 △ ‘마주온 체험 공간’을 통해 지난 1월 영국 Bett Show 공식 초청 발표로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마주온 교육 정보자료 분석 시스템’을 체험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술형 피드백 시스템’ 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술을 살펴본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배움자리는 3월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미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 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 배양 영역에서 ‘마주온 교육 정보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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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유치원 2030교실’ 신규 40개원 선정 운영
전남교육청, ‘유치원 2030교실’ 신규 40개원 선정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일과 25일 3일에 걸쳐 2030교실에 선정된 공·사립유치원 40개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2030교실 운영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 유치원 미래 수업 방향 △ 미래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 2030교실 길라잡이 안내 △ 2030교실 운영 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다룬다.
또한, 미래 수업과 교실 공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30교실 운영을 위해 ‘2030교실 길라잡이’를 개발·배포했으며 현장 중심 컨설팅, 중간 공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26일에는 2030수업 컨설턴트 대상 연수를 실시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30교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수업연구회를 운영해 교원들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2030교실 운영을 통해 교원의 미래 수업 역량이 강화되고 유아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모든 유치원이 미래 수업을 실현하는 2030교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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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세계에 확산한다네팔 교사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세계에 확산한다네팔 교사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7박 9일간 네팔을 방문해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보유한 디지털 교육 역량과 경험을 공유, 네팔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네팔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네팔 현지의 교육 환경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법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창의적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수는 2023년 첨단 정보통신기술 교실이 구축된 쉬리람툴라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교육 전문가인 경기 선도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이후 국제사회에 경기교육과 케이 에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국제적 교육 협력과 혁신 사례가 네팔 연수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어 국제적인 교육 모델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네팔 방문 기간 중 네팔교육부를 방문해 양국 간의 교육 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이외에도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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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시범유치원 공모 추진
경북교육청, 2025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시범유치원 공모 추진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시범유치원 2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사업은 유아 발달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과도한 사교육을 지양하고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46개 유치원이 참여했으며 교육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연계한 맞춤형 방과후 과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유치원은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대상 놀이 중심 연수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 놀이 중심 교육의 가치를 확산해 유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상반기 유치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사례집을 발간하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기에 놀이를 통한 배움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방과후 놀이배움터 운영을 통해 유아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육공동체가 놀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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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로 ON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보급
경북교육청, ‘학교로 ON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보급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로 On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로 On 학부모’에서 On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켜다’의 의미와 경북교육의 목표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따뜻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제작해, 2025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자료 1부 따뜻한 관심 On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 △입·전학, 출결 등 학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늘봄학교 △교육비 지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부 행복한 성장 On에서는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정 연수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 △학교 밖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체험기관 소개 등을 수록했다.
중학교 자료는 중학교 3년간의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내용과 유익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 자유학기제와 진로 연계 교육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했다.
고등학교 학부모 교육자료집은 학부모가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학업과 진로 설계를 돕도록 구성됐다.
특히 고등학교 3년은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본 자료집은 학업과 진로 심리·정서 학교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과 제도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영희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교육 자료가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고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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