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북교육청, 단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 추진 충청북도교육청 [피디언]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본질에 대한 성찰로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힘쓰도록 단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학교 업무혁신에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학교자율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분석해 덜어내는 업무재구조화와 담임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조직인 교무행정지원팀의 역할 강화 등이 있다.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위해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2021학년도 학교업무재구조화 및 사무분장 조직을 마련해 전직원 협의를 통해 존치, 축소 또는 폐지·통합, 개선 대상 업무를 구분해 업무를 조정하며 학년말에 업무재구조화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교무행정지원팀은 교감 총괄로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무실무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단순 안내, 홍보 관련 공문은 접수담당자 종결 및 공람처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문을 제외한 각종 보고 및 조사·통계 등의 공문 처리 역할 담당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율운영 저해 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상담 및 지원, 학교업무 개선 관련 학교 의견 제시와 답변 창구 등으로 바로지원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정가격 10만원 이하의 지출품의를 간소화하고 품의 50만원 이하 교감과 행정실장 전결로 가능하도록 소액 지출 품의 시 위임·전결 시행 확대를 권장한다. 교육행정기관 업무혁신에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공문서 생산유통 체제 개선과 함께 단위학교의 업무혁신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업무혁신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워크숍 추진 등이 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중심으로 부서별 검토 및 자체 정비를 통해 교육정책을 정비하며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문서 생산유통 체제 개선은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대상으로 공문책임관제 운영, 공문게시 활성화, 불편공문서 신고제 등을 통해 양적 감축·질적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행정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충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2020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혁신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2-03
•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피디언]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2
• 20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 20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과 제조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인·허가 획득 후 판매 초기인 의료기기 제품으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해, 제품의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07건의 평가를 지원해, 의료기관 신규진입, 학술대회 논문 발표,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왔다. 전년도 지원 제품의 경우, 23개 중 17개가 158개 의료기관에 진입했으며 지원 제품의 총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년 과제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오승준 교수는 “동 사업을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국산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고 심사숙고해 볼 수 있었으며 제품의 사용 경험을 학계와 동료 의료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가를 높여,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상 근거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의 경우 약 20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 중 다년도 과제의 경우 고위험 제품 또는 대규모 임상 근거 축적이 가능하도록 2년간 최대 2억원의 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의료계 내 공신력 확보와 평가 결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2년간 최대 4억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과제에는 다수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지원 제품을 포함한 핸즈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학회 차원의 성과 확산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공모는 2월 중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은 “의료기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은 제품을 선호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실제 사용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2
• 한반도 식물연구의 귀중한 역사와 함께하다 한반도 식물연구의 귀중한 역사와 함께하다 [피디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식물 기준표본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무열 교수가 소장한 것으로 한반도 특산식물인 완도호랑가시나무, 위도상사화 등을 포함한 52종 71점의 기준표본이며 이중 정기준표본은 52점이다. 기준표본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식물의 이름과 기재의 근거가 되는 표본으로 식물연구의 기초가 되는 표본이며 정기준표본은 전세계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표본으로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사용된다. 표본을 기증한 김무열 교수는 25년간 연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기준표본들을 국립수목원에 기증하며 식물연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표본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은 식물 외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총 116만4천여점의 표본이 수집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산림생물연구의 메카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이번에 기증받은 식물 기준표본은 우리나라 식물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국제공동연구에도 이용될 것이며 우리 식물연구의 역사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2
•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2
•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피디언] 외교부는 2일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 북미지역 기업 진출 확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경제담당관 회의는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 지역 소재 8개 총영사관 및 2개 출장소,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 지역 소재 3개 총영사관에서 약 20여명의 경제담당관이 참석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 경제·통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 및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그린 뉴딜 협력, 이공계 분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에 있어 구체 협력 가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를 위한 총영사관 역할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국 및 캐나다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그간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통관, 조달시장 진출 등 지원에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휘본부로서 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재외공관·현지 진출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확대·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며 본부와 북미지역 재외공관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21-02-02
• 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대비 2.3% 감소 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대비 2.3% 감소 [피디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3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원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2월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2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일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문체부는 현장소통 및 부처 협업을 강화해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숙박할인권·지역 공연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예술·콘텐츠 분야 또한,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 신설, 공연할인권,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융합된 비대면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제작을 지원해 코로나 확산과 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에 대응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국민의 문화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중 상시 교육·홍보를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안심여행지 100선 선정, 안전여행 캠페인, 맞춤형 안전관광지 추천 등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및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한다. 문체부는 인문정신문화와 예술·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 적극 나선다. 생활밀착 인문교육 등 주민주도 생활 속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로 지친 일반국민, 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공연·전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 상처의 치유·위로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의료진·방역인력·소상공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사찰체험 등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박물관, 지역 유휴공간 활용 작은미술관,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 , 복합지식문화공간 공공도서관,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등 공공 문화시설과, 수영장 포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을 신규로 조성한다. 2021-02-02
•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피디언] 국세청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했다.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2-02
•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기업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상용화, 해외진출, 무역·물류, 기타로 6개 대표 컨설팅 분야를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컨설턴트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에 맞는 상담을 지원받았다. 컨설팅 절차는 현장진단 → 문제점 진단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 컨설팅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특허 등의 분야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했고 많은 참여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마케팅, 특허 분야에 대한 특강도 병행됐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 만족도 89.6%, 컨설턴트 만족도 99%, 컨설팅 프로그램 만족도 96.6% 등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또한, 참여한 기업의 수준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 컨설팅 전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컨설팅 후 평균 점수는 1.7점 향상된 8.6점을 기록해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 각종 인증획득,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 기업별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2020년 컨설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등 심화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작년 컨설팅 사업에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에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2
<<<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199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